재외선거 유권자등록 부진, 이유 있다

댓글 2 2021-12-17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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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한국 대선을 위한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마감이 3주여 밖에 남지 않았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미국 내 한국 국적자가 2022년 2월 마지막 주에 진행될 대선 재외선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1월8일까지 국외부재자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러한 시점을 감안해서인지 이번 주 국민의힘 재외동포위원회의 김석기 위원장과 태영호 의원이 LA를 찾아 기자간담회와 동포간담회, 초청 연설 등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하루 3차례나 행사를 강행하며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재외국민들의 표가 많아질수록 위상도 올라가고 권익도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외 한인 유권자들의 지지 성향에 대한 계산도 깔려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들의 메시지는 한결같이 재외국민들의 위상과 권익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재외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표가 바로 주권인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마냥 참여만을 강조하고 독려하기에는 여전히 재외투표 참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전 세계 재외선거 유권자수는 대략 214만여 명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의 투표율이 한 자릿수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투표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이다. 광활한 미국 땅에 퍼져 살고 있는 교민 상황을 감안하면 투표소가 너무 적고 제한된 지역에 위치해있어서 한 표를 행사하려면 총영사관 등 공관까지 여러 시간을 운전해 가야하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하는 것이 문제다.

LA 총영사관 관할지역만 보아도 재외선거가 가능한 한인 유권자 20만명 중 불과 2.4%만이 유권자 등록을 마쳤다. 미 전역 한인 유권자 등록비율인 3.1% 보다도 낮은 수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정치권에서도 우편투표 도입과 투표소 확대 등의 대안을 담은 법안들을 내놓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정치권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있다. 재외선거 참여 독려가 공허한 외침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한국 정치권의 신속한 결단이 필요하다. 아울러 투표 참여가 어렵지 않은데도 귀찮아서 혹은 의지 부족으로 외면하는 한인들은 “나의 한 표가 대선 결과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어디에 살고 있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나의 권리를 지키는 길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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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giregiout
이 선거법이 이제 생긴 건가? 마치 현정권이 그리 한 것 마냥 모르면 조용히 좀 있어라 무조건 좌빨이니 어쩌니 떠들지 말고

12-17-2021 14:43:15 (PST)
kyungkim27
이론적으로는 근사한 공산주의의 파행을 우리는 잘 보아왔다. 문빨정권이 이상하는 북한 어울르기도 근본은 이해하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다. 재외 국민들은 그 성향이 반 정권인걸 알면서 그 한 표라도 봉쇄못해서 안달인 정권에 우리가 어찌 할 수 가 없어보인다.

12-17-2021 12:53:12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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