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가 저물어간다. 민족 분단의 세월도 한 해를 더해간다. 해외에 살다보니 분단에 대한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인지, 마음이 쓰인다.

본국의 통일의식 조사를 보니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고 하는 비율은 점차로 낮아지고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이유가 통일 비용의 부담이라고 한다. 한국태생 독일 국적을 가진 여성의 북한방문기를 보니 북한주민들은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한다고 하며 이는 수령님의 뜻이기에 관철해야할 사명이 있고 통일을 해야 인민들이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보고서를 본 적이 있다.

시간이 지나며 한 가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보다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더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가. 통일이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손실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생산으로 이어지며 통일정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다.

북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1민족, 1국가(고려연방제, 국방과 외교), 2제도 2정부 형태의 구조(국가는 하나이되 북은 공산주의 남은 자본주의 정부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다. 1. 남한에서 군사통치 청산과 민주화 2. 미군철수를 통한 긴장상태 완화 3. 미국의 남한 내정간섭 종식이다.

남한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은 전제조건이 없다. 1. 단계적 포괄적 접근 2. 남북관계와 북핵문제의 병행진전 3. 통일국민 협약을 체결하고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여 제도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4.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이다. 남한에서도 전제조건이 있었으면 좋겠다. 1. 왕조통치의 청산과 민주화 2. 비핵화.

북한의 생각대로 두개의 정부형태로 연방제가 성립되었다고 하자. 북쪽은 분단이후 신격화된 지도자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획일적인 사회와 사상체계가 일반화되어있기에 남쪽의 다양성이나 자본주의를 받아들일 수 없고, 결국은 그들이 원하는 체제로 갈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 민족이 함께 하면 통일이 될 수 있을까? 해방은 우리의 손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미국의 대일본 전쟁 승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었다. 그러나 소련과 미국의 개입으로 남과 북이 각자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김구는 이것은 아니다 라고 남과 북을 다니며 호소했지만, 외세는 현실적인 파워였다. 그 외세들은 현재에도 작용하고 있는 바, 러시아, 중국, 일본 및 미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달가워하지 않는 한 우리끼리의 통일이 과연 가능할런가?

중국은 북한이 붕괴되면 난민 처리 및 북한 접수에 대한 훈련을 하고 있다. 동북공정에 북한의 영토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이를 대변하고 있다. 통일 전략은 남북한 간의 문제가 아닌 국제적인 관점에서 토의되어야할 일인데, 러시아의 영향력은 적어졌지만 중국, 일본, 미국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일본과 미국과는 손을 잡고 중국과 대치할 수 있는 안보와 국방력을 강화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을 보호하고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 되리라고 본다. 중국에 대항할 수 있으려면 강력한 안보체제가 요구되는 바, 이스라엘에서 빌려올 좋은 제도, 여성 2년 남성 3년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것. 군대에서도 적성에 따라 교육하고 훈련하며 국가관, 협동심, 그리고, 민족의 미래를 감당하고 세계 평화의 정신을 키워낼 수 있는 현장이 될 것이다.

남쪽이라도 바로 성장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지켜나가면, 북이 와해될 때에 그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으리라. 큰 시야의 통일관을 보아야하고, 남쪽에서 북쪽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다.

<김광석 한미헤리티지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