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댓글 6 2022-04-23 (토) 03:45:54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의 결론이 오는 28일 나온다.

24일(한국시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처분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내린다.

과거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입국 비자로 입국을 시도하다 비자 발급이 거부됐고, 2015년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당국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승소 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가 재차 거부당한 유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외교부는 "선행 판결은 피고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해 판단하라는 것이지,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유씨 측은 해당 판결로 비자 발급 및 입국이 허가돼야 한다고 맞섰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shtjdghks
유승준이 한국에서 팽 당한 이유는......1) 한창 인기 있을때 군대 가겠다고 공공연하게 말해놓고 뒤에서 몰래 시민권 따서 들어오려다 걸림....2) 한국 성인남자들의 공공의 적......3) 한국 무비자로 갈수 있는데 굳이 비자를 받으려는 이유는 돈을 벌러 가는 의도가 있기때문 입니다, 저는 사람 볼줄 아는 눈이 조금 있는데 유승준 가만 보면 굉장히 야비해 보입니다.......

04-24-2022 11:50:58 (PST)
tjsch24
그러게 말입니다! 선한 해석도 다소 있긴 하지만 위선적인 태도가 팽배해 있고 어떤이들의 해석은 겉으론 애국을 외치고 속으론 외국에대한 동경과 질시의 발로라 하네요

04-24-2022 10:09:01 (PST)
digilogy
저는 스티브 유를 잘 모르고, 그를 연예인으로서 좋아했던 적도 없고, 그의 품성이 순한 편은 아니라고 여겨는 지지만, 왜 그를 이렇게 차별하는 걸까요? 한국에 좀 가고 싶다는데 왜 차별합니까? 병역의무 회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말을 뒤집기는 했어도, 그게 그 수많은 세월을 입국조차 막는 근거가 됩니까? 그가 한국에 무슨 위해를 가했습니까?

04-24-2022 09:58:42 (PST)
tjsch24
첨엔 연민의 정도 느껴져 화이팅! 했는데 갈수록 태도에 회의적인 이유가 이제는 그만한 에너지와 집념으로 살던 곳에서 무언가 전념해야 하는 나이와 시기가 아닌가 보는데 고국의 연예 구도도 완전 딴판이 됬고 사람들의 정서도 스티브 유를 보듬으려는 측 보다 사람들의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 뜯어먹으려 달려드는 정신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구도인데 오히려 스트레스의 희생양으로 생을 마감할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서는 것은 지금 고국의 정신구도를 기우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조심스러운 전망 이네요

04-24-2022 08:35:16 (PST)
oresterlee
스티브 유 너는 미국시민 아니냐???

04-24-2022 06:36:43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하마스, 인질을 ‘인간방패’로 세우면 큰 곤경 처할 것”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가자지구 가자시티에서 이스라엘의…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여기 우리밖에 없을까?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밀어붙이는 푸틴, 손 놓은 트럼프
김동찬 시민참여센터 대표
[미국은 지금] 자기 변화를 거부했던 맘루크의 몰락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미안합니다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시아 ‘불평등 도미노’의 뿌리
민경훈 논설위원
연어와 댐, 인디언 이야기

황의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열풍, 미래 세대까지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아침을 열며] 격랑 속 중국, 트럼프의 전략적 선택
박영실 시인·수필가
[화요 칼럼] 데린쿠유를 마주하며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무일푼 청년이 차린 요즘 가장 핫한 강남 냉면집
클래식 음악이 지닌 매력 중 하나는 지휘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

자동차

가주 신차판매 ‘호조’… 전기차 비중 전국 최고
올해 상반기 캘리포니아주 신차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호조를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유승준 두 번째 비자 발급 소송 이번 주 1심 선고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