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준성·김웅 불기소 땐 尹 불기소…기소 땐 사건동결·尹 불기소 등 여러 가능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만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사건 피의자 중 한 명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어떤 처분이 내려질지에도 이목이 쏠린다.
주요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 여부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 등 나머지 사건 관계인의 처리 방향도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르면 이번 주 공소심의위원회의 권고 등을 참고해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손 보호관은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며 소속 검사들에게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과 정보 수집을 지시하고, 해당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달해 사실상 고발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난 19일(한국시간) 공소심의위에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기소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위원들은 4시간 심의 끝에 이들을 불기소하라고 권고했다. 기소 의견을 낸 수사팀과는 판단이 엇갈린 심의 결과였다.
사건 처리 방향은 최종 결정권자인 김진욱 공수처장의 손에 달려 있다. 앞선 2차례 공소심의위와 달리 위원들과 수사팀의 의견이 반대로 나온 사안이어서 김 처장의 고심이 깊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손 보호관 등의 처리 방향을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윤 당선인으로 향하는 사건의 줄기를 그대로 끊어내느냐, 혹은 남겨두느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공수처로선 숙고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따라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하기로 한다면 윤 당선인 등도 불기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의 혐의점을 입증하기 어려워 불기소하는 마당에 윤 당선인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미뤄둘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가 손 보호관과 김 의원에 대한 기소를 강행하면 두 가지 선택지가 생긴다. 윤 당선인을 불기소하거나, 처분을 미루고 사건을 묵힐 가능성이다.
법조계에서는 수사팀이 윤 당선인의 혐의를 입증할 작은 단서조차 발견하지 못했을 것으로 보고, 손 보호관이 기소되더라도 윤 당선인은 불기소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경우 공수처는 사건 처분을 차일피일 미뤄오다 불필요한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을 듣게 될 전망이다.
검찰 관계자들을 전방위로 조사하고, 윤 당선인이 등장하는 녹취록까지 확보하면서도 정작 유의미한 연결고리는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수처의 수사 능력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있다.
공수처가 윤 당선인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도 있다. 윤 당선인은 취임 후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지지만 원칙적으로 그에 대한 수사가 불가능한 건 아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없이는 현직 대통령을 수사하기가 사실상 어렵고, 5년 뒤 재수사에 나선다고 해서 지금과 다른 단서가 발견될지도 미지수다.
이처럼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한 채 대통령 임기 내내 윤 당선인을 피의자로 두는 것은 불가능한 선택은 아니지만 논란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밖에 윤 당선인에 대한 기소중지 가능성을 일각에선 거론하기도 한다. 하지만 기소중지는 범죄 혐의가 있음에도 당장 기소가 어려운 때 발동하기 때문에 거의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윤 당선인 등에게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윤 당선인 등 나머지 피의자들을 검찰 등에 넘기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선택지는 아니다. 하지만 이는 공수처 무용론을 자인하는 꼴이어서 역시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