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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회 민주당 제안
▶ 납세자·자녀 포함 4인가정 800달러까지
가주 의회가 개솔인 가격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리베이트를 28일 발표했다. [로이터]
LA 타임스에 따르면 28일 캘리포니아 주의회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200달러 개스세 환불 법안’ 계획을 발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간 소득 25만달러 미만인 가정에 80억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지출할 것을 제안했다. 즉 납세자 한 명당 200달러, 자녀 한 명당 200달러다. 조건을 충족하는 4인 가족의 경우 주정부는 800달러의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주의회는 향후 14개월간 680억달러의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이 세수는 주정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가주 상원 임시의장인 토니 앳킨스는 “올해 대규모 흑자로 인해 주정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미래 자원에 투자하고, 공정한 제도 마련에 힘써야 한다”며 “개스비로 고통받은 주민들을 돕는 것도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앞서 개빈 뉴섬 주지사도 주정연설에서 “예산안에 개스값 지원금을 편성할 예정”이라며 개스값 지원금 카드를 꺼낸바 있다. 하지만 주지사가 언급한 계획은 90억 달러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적용 대상이 차량 소유주에 국한된다.
또한 지난 2017년 4월 주의회를 통과한 개스세 인상법(SB1)으로 인해 오는 7월에도 개스세가 추가로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뉴섬 주지사는 주정연설에서 올해 개스세 인상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가주 내 개솔린 가격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이전에도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가 불거지면서 타주와의 격차가 더욱 심해졌다.
하지만 신문은 주의회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높은 개스비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지만, 의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금 환불안이 통과되는데 진통을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민주당이 가주 의회를 장악하고 있지만 공화당과 함께 최종 법안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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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뭘이렇게 복잡하게해! 세수흑자라면 세금을 내리면 간단한것을 뭔 절차를 이리 복잡하게해!
세금을 초과징수 했으면 세율을 낮추는게 정답인데 민주당은 더 걷을 생각만 하네요. 중류층만 죽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