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무면허 건축업자 ‘계약사기’ 집중 단속
- 내년 보험료 급등 우려 오바마케어 가입 감소
- 한인 교계 일제히 성탄 축하 특별예배
- 한인 식당서 이콜라이 집단 식중독
- ‘서해피격 은폐 의혹’ 文안보라인 1심 전원 무죄… “증거부족”
- 2025 한인사회 10대 뉴스
close
- “반갑다 상승 정체”… 11월 주택 판매량 3년래 최고
- 크리스마스 연휴… 오픈한 샤핑몰 ‘북적’
- 국채금리, 3분기 GDP 성장에 급등
- [2025년 경제이슈 결산] ‘미 우선주의’ 트럼프 관세전쟁… 전 세계가 들썩였다
- 신규 실업수당 청구, 1만건 감소
- 정부효율부 출범에도 지출 더 늘어
close
- ‘수술’ 네이마르, ·호날두… 2026 월드컵, 레전드들의 선택은?
- ‘1위는 그레이스 김 메이저 역전 우승’
- LAFC가 돌아본 2025년 최고의 순간 10장면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좌우로 휘게하는 샷
- 2026년, 격동의 스포츠 캘린더…올림픽·월드컵·아시안게임 다 열린다
- 오헌, 샌디에고 떠나 피츠버그와 입단 합의… 송성문에겐 기회
close
- ‘글루텐 불내증’ 셰프가 빵집을? 고객 향한 온기 담은 바게트
-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비결”… ‘이것’ 많이 할수록 노화 2배 늦춘다
- 한국에는 사방에 널린 ‘이것’… 몸값 ‘쑥’ 올라 고급 재료로 쓰인다는데, 효능은?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5회
- 생면, 치즈, 후추로만 만들어도 맛있다… 편안한 음식의 특별한 맛
-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 ‘이것’ 넣으면 1급 발암물질
close
- 고등학교 성적 인플레… SAT 점수 중요성 다시 부각
- ‘얼리 디시전’ 합격 후 포기?… 불이익 따를 수도
- WINTER HOLIDAYS, 2025
- 조기전형 결과가 인생 결정하지 않는다
- 여름 방학 계획 미리 살펴보기
- 명품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의 역설계
close
- [건강포커스] “모든 니코틴은 심혈관 독소…청소년 중독 방지 대책 시급”
- 잃어버린 피부감각 되찾아준다… 유방재건, 의외의 효과
-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성격 변한 부모님… “서양 기준으론 정상?”
- “수십년 된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뇌세포 사멸·인지 저하 완화”
- [건강포커스] “밤에 더 자주 깨는 어르신, 다음 날 인지수행 능력 떨어져”
- 황반변성=노인병? 아니었다… 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
close
- 90만 철새 날아드는 갯벌… 공존 택한 생태도시 서천
- [주말 뭐 볼까 OTT] 상실과 전쟁 속 가족의 초상, 다시 열린 ‘판도라’
- 의심받는 무죄·거래되는 자백 그리고 위장된 진실
- 5세 소녀를 구조하려는 요원들의 사투
- 세일즈 걸들의 무료한 삶을 차가우면서도 동정하고 이해
- 열대·사막·극지… 희귀 동식물 있는 ‘작은 지구’ 서천 생태원
close
- 중산층이 집을 사지 않는다?… 챗GPT가 내다본 주택시장 미래
- 2026년 ‘올해의 컬러’ 전격 공개… 팬톤의 파격적 선택도 포함
- 4유닛은 ‘집’이고, 5유닛부터는 ‘사업’이다
- 연말연시, 집 을 생각하다
- 거래 더디지만 균형 회복… 리얼터닷컴 내년 주택시장 전망
- 5년 규칙은 옛말… 집 사고 10년은 보유해야 본전
close
- 마이큐♥김나영, 제주로 떠났다..행복한 네 가족
- 곽튜브, 재산 100억설에 입 열었다.. “얼마 안 남은 듯”
- ‘패션왕’ 뷔의 45가지 특별한 순간...日하퍼스바자 생일 특집 컬렉션
- ‘서지승♥’ 이시언, 마흔 넷에 아빠 된다..2세는 아들 ‘암시’
- MC몽, 차가원과 불륜설에 분노 “차 어르신 장난질, 싹 다 고소”
- 65세 이경규, 녹화 도중 병원行.. “심장 막혀 스텐트 시술”
close
▶ “檢 중립성·공정성·선택적 정의 우려…국회, 수사·기소 분리 한발 더 나아가”
▶ “촛불정부 소명 따라 권력기관 개혁”…합의안 무산에 “아쉬움 있다”
검수완박 입법·행정절차 사실상 마무리,4개월뒤 시행…檢 수사권 대폭 축소
마지막 국무회의 개회 선언하는 문재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5.3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검수완박 법안의 모든 입법·행정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 법안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향후 국민의힘과 검찰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공포안을 의결했다.
향후 해당 법안은 관보게재 등 실무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공포되며 이후 4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해 개최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 법안을 책임지고 매듭짓기 위해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정부로 이송되는 시간을 기다려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법안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규정하는 등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축소하고 검찰 내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나가는 한편, 부당한 별건 수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견제와 균형, 민주적 통제의 원리에 따라 권력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성과에도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어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입법 절차에 있어서는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과정에 적지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과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무위원들은 부처 소관을 떠나 상식과 국민의 시각에서 격의없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한해 마무리 시니어 ‘송년 음악축제’
“시니어 대학 학생들이 봄학기, 가을학기 배운 음악 과목을 모아서 송년 축제를 마련했어요”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효사랑 선교회’(대표…
OC장로 협의회 이취임식 예배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는 오는 27일(토)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150 S. Brookhurst Rd.,)에서 제12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경찰 총기 탈취해 발사 중범죄 혐의로 남성 기소
경찰관 집무 집행 방해로 보호감찰 중이던 한 남성이 지난 19일 파운틴 밸리 경찰국 로비에서 퇴거 명령을 거부하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기를 탈…
‘시각·공연 예술 아우르는 축하 행사’
어바인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호프 센터 포 더 아츠’(HOPE Center for the Arts) 소속 예술가들이 내년 1월 12일부터…
“소방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난 8월 풀러튼에 미주 첫 매장을 오픈한 한국의 대표 햄버거 브랜드‘롯데리아’(Lotteria)가 최근 연말을 맞아 소방국 본부를 방문해 소…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Br+1Ba+1Pk/$900
- 독방 + 1PK / $800
- 1Br+1Ba $1950
- 상가 리스 LA
- 싱글 1Bed $1,000
- 새로 리모델 1Br +1Ba
- 1Br+1Ba+1Pk $1600
- 1Br+1Ba+1Pk $1,8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1
한인 식당서 이콜라이 집단 식중독 - 2
무면허 건축업자 ‘계약사기’ 집중 단속 - 3
2026년 변경되는 소셜연금 - 4
2025 한인사회 10대 뉴스 - 5
뼈 건강에 커피가 더 좋을까, 차가 더 좋을… - 6
내년 보험료 급등 우려 오바마케어 가입 감소 - 7“출생시민권은 사기”⋯ 이민 2세대 공격 초점 맞춘 트럼프
- 8
한인 교계 일제히 성탄 축하 특별예배 - 9
미성년자와 성관계 체조코치 체포 - 10
뉴욕한인회, 이번에 이사장 자리 놓고 내홍 …
- 11조지아 역주행 사고, 한인남편 이어 임신 아내도 사망
- 12
물류거점창고에 불체자 8만명 수용 추진 - 13파워볼 18억 당첨금 주인 아칸소주서 나왔다
- 14뉴욕·뉴저지 연말 대대적 음주운전 단속
- 15
“온 세상에 희망·평화의 빛 스며들길” - 16“연말은 스트레스·새해 결심은 없다”
- 17
‘손흥민 vs 메시’ - 18‘학자금 상환’ 안하면 임금압류
- 19
‘18억불’ 잭팟 터졌다 파워볼 1등… 1 - 20
기이한 재력 과시 ‘가난 밈’ 확산에..신화…
- 21
“현대판 노예 같았다” J-1 비자 악용 속… - 22
린다 한 “내년 1월17일 별도 한인회연합회… - 23
2025 미국·세계 10대 뉴스 - 24
OC장로 협의회 이취임식 예배 - 25
초강력 폭풍우 피해 속출… 3명 사망 - 26
맘다니 취임위원회에 ‘파친코’ 이민진 작가 … - 27새로운 콘포밍 론 한도
- 28
곽튜브, 재산 100억설에 입 열었다.. “… - 29
한미장학재단에 3만달러 영구장학금 기탁 - 30
“이재명 부친 야반도주” 주장한 전직… 1
오피니언
새해 더 중요해지는 노동법 준수
-
연말연시, 안전하고 차분하게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지미 라이의 마지막 희망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미국의 힘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비자 발급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지평선] 스님의 주례사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 예술가
-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2026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말해주는 것
-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기고] 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1/3
지사별 뉴스
물류거점창고에 불체자 8만명 수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24일 워싱턴 포스트…
‘학자금 상환’ 안하면 임금압류
“온 세상에 희망·평화의 빛 스며들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고립과 불평등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워싱턴 지역 각급 한인교회와 성당들이 성탄절을 맞아 일제히 예배와 …
“연말은 스트레스·새해 결심은 없다”
한인들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 개최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 한인회(회장 김한일)는 지난 20일 한인회관에서 북가주 지역 한인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
여성 살해·자녀 납치 한인 ‘수배’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나라꼴이..문재인 빵에안가려고 얼른 싸인....넌깜빵에서 못나와...푸하하하
욕 할 필요 전혀 없다. 2년전 민주당 국회의원 180여석 만들어준 국민들이 바보지.
흐미 여기도 빨깽이 홍어넘들이 젓라 만땅깨롱
검사출신 정치인은 팍 줄어들겠다. 정치질이나 하던 검사들이 무슨일 생기면 저 일선에 말단 검사들이 한 일을 마치 자신들 업적인양 떠드니 한심하다. 수사권보완 제도 만들면 된다.
ㅋㅋ 개검의 전관예우까지 싹 박탈하여야 한다. 사람을 죽여도 전관예우낀 김&장 변호사 사용하면 무죄인 나라에서, 검사가 피의자에게 누구누구 변호사 쓰라고 종용하여 변호사하고 뿜빠이 하는 대한민국 검사를 누가 존경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