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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싱턴 지역의 낙태법 들여다보니…
3일 워싱턴DC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성론자와 반대론자가 논쟁을 벌이고 있다.
▲DC
낙태와 관련된 제한이 거의 없으며 임신 29주(말기) 이후에도 낙태가 가능하다.
DC 시의회는 지난 2017년 낙태 제공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낙태 수술을 제공하는 의사나 병원을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DC 정부는 예산과 법률에 있어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오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연방의회를 장악하게 될 경우 DC의 낙태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뮤리엘 바우저 DC 시장은 지난 3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해 여성들의 선택(pro-choice)을 지지하며 “대법원의 판결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메릴랜드
1992년 주민투표를 통해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판단은 의사가 내린다. 이후에는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태아의 유전적 결함, 심각한 기형이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낙태를 허용한다. 18세 미만의 산모는 부모나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메릴랜드 주의회는 올해 전문 간호사, 수술 보조원, 산파 등도 낙태 수술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장악한 의회는 공화당 주지사의 거부권도 무시하고 오는 7월부터 법률 시행에 나선다.
▲버지니아
임신 28주(중기)까지만 허용한다. 그러나 공무원은 낙태가 불가능하며 보험도 제공되지 않는다. 단 강간에 의한 임신, 태아의 장애, 산모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는 예외다. 메릴랜드와 마찬가지로 18세 미만의 산모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스윙 스테이트’로 알려진 버지니아에서 낙태문제는 선거 때마다 주요 이슈로 부각돼 왔다.
낙태 합법화에 반대하는 대법원 의견서가 유출되자 글렌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낙태에 반대하는 주지사로서, 이는 국가의 권리”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나 아직 버지니아의 낙태법 개정을 위한 계획은 준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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