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조사국, 한미FTA 대해 “전자상거래 분야 보완 요구 있다”

댓글 2022-08-14 (일) 04:58:47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보고서에서 “긍·부정평가 혼재”…IPEF 관련성 주목

울산 현대자동차 수출선적부두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발효 10년을 넘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평가가 혼재한다면서, 전자상거래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완 요구가 나온다고 15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한미 FTA와 양자 통상관계' 제하의 이 보고서에는 한국이 참여하기로 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한미 FTA 간 관계에 대한 언급도 담겼다.

한국은 FTA 발효 후 매년 대(對)미국 무역 흑자를 기록했으며, 미국 역시 한국 기업의 대미 외국인직접투자(FDI)가 3배 넘게 늘어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보고서는 "FTA 지지자들은 FTA로 양국 모두의 무역·투자·경쟁·소비자 선택지가 늘어났고, 한국 내 미국 지식재산권(IPR) 보호 수준이 높아졌으며, 한국의 규제 절차상 투명성이 개선됐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에서는 협정 발효 후 미국의 한국 상대 무역적자 증가를 거론하며 FTA의 영향이 실망스럽다고 주장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대다수 경제학자는 이에 대해 반박한다"면서 학자들은 협정 자체보다는 거시경제 변수가 양국 무역수지에 영향을 끼친 주 요인이라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일례로 한국의 대미 수출 증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 증가율이 가장 가팔랐던 것은 2015년까지인데, 이때는 미국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2.5%가 FTA로 없어지기 전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무역수지가 FTA의 성공 여부를 측정하는 데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본다"면서 "한미 FTA를 평가하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또 한미 FTA가 다루는 범위가 넓지만 전자상거래 등의 이슈에서는 최근 미국이 맺은 협정들과 비교해 제한적이라면서 "일부 이해당사자들이 (협정) 갱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가 개정이나 갱신을 통해 이득을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보고서는 한미 FTA가 애초에 양국 간 경제적 유대관계를 심화하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IPEF에 참여한 만큼 한미 양국이 이를 통해 FTA를 넘어서 경제적 관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보고서에는 한국이 미국 없이 중국 등 15개국이 구성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는 한국과 관련해서 IPEF에서 미 의회의 우선 사항은 무엇이고 그것이 한미 FTA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등이 잠재적 이슈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순방 길에 오르기 나흘 전 발표됐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재무 “성실히 협상하는 국가도 저항하면 상호관세 다시 부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8일 끝나는 상호관세 유예 기…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
‘이란 공격, 과연 성공 했나…’
미국시민의 자격
캐서린 람펠 /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공화당의 유령 예산안 홍보

전지은 수필가
꿈에서 엄마를 만났다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프로젝트 카이퍼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6.25

노동법 소송 몸살 원칙 준수로 돌파해야
운전 중 휴대폰 조작 ‘위험천만’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삼국지, 60년의 신화와 천 년의 착각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교육

대학 입시 첫 관문은?… 지원 대학 리스트 작성
본격적인 대학 입학 지원서 준비 시즌이 시작됐다. 12학년 진…

자동차

제네시스 G80, 50만대 판매 돌파
현대자동차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대표 세단 G80가…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美의회조사국, 한미FTA 대해 “전자상거래 분야 보완 요구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