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사법화 심각…표적 정해놓고 기소 위해 수사”

댓글 7 2022-11-26 (토) 09: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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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출연… ‘한명숙 사건’ 언급하며 “지금 법 최대화돼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이하 한국시간) "정치 영역에는 여지가 필요한데,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노무현재단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북스'에 출연해 "모든 것에 사법이 관여할 수 없는데, 우리나라 정치가 기능을 잃어버리고 사법에 의존하는 결과가 되어 참 심각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가지 생각만 하는 사람을 보통 싸이코라고 하는데, 그 사회가 대화하지 않고 한가지 생각만 하면 싸이코 사회"라며 "정치도 경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과거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겨냥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한명숙 사건 같이, 없는 사건을 만들어 덮어씌우는 방식의 새로운 국가폭력범죄는 계속되고 있다"며 "표적을 정해놓고 그에 맞춰 수사하는, 기소를 위해 수사를 하는 일이 있다"라고도 했다.

'한명숙 사건'을 사례로 들어, 최측근에 이어 이 대표 본인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법은 최소한의 제약이어야 하는데, 지금은 법이 최대화되고 있다"며 "너무 전방위적으로 모든 곳에 법의 잣대가 들이 밀어지고 있다"라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이 최대화하는 것을 권력을 가진 자가 제지하는데, 그럴수록 권력 남용이 심해진다"며 "지금이 그런 상황으로, 정의의 최후 보루인 수사·기소권이 (정의를) 훼손하는 도구로 쓰인다"고 언급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검찰의 창작 능력도 의심되지만, 연기력도 형편없는 것 같다"며 자신과 주변 사람을 향한 검찰의 계좌 추적도 비판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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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ensonaire
Andyk, 대통령에 각하를 붙이는건 우리자신을 높이는 거다 이북에서는 어버이 수령르이라허는데 우리도 우리의 지도자를 높임으로써 우리의 단결력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자신에 좋은 것

11-26-2022 16:04:52 (PST)
Bensonaire
어떤언론인이 김정은에는 위원장직함을 꼭 붙여서 보도하고, 윤대통령은 윤석열씨라고하길래, 당신은 종북 주의자냐? 아니면 공산주의자냐? 고 물은적이있다. 이것은 큰 문제다.

11-26-2022 15:57:13 (PST)
factcheck
조폭 사기꾼한테 대한민국 홀라당 넘어갈뻔 이재명이 선거에서 떨어진건 하늘이 도운거다

11-26-2022 15:27:24 (PST)
AndyK
ㅅㅍ 각하?? 까고있네 아직도 유신시대인줄? …ㅉㅉㅉ

11-26-2022 15:18:21 (PST)
Bensonaire
JAMSIL ,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을 함께 비교하지마라.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된장이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이재명은 곧 피의자 신분이될 터이고 윤 대통령은 깨끗한 각하이시다

11-26-2022 14:54:18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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