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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입구[연합뉴스]
권익위는 29일(이하 한국시간) 보도자료에서 "지난달 말 접수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 해당 제보가 법령에서 보호되는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보호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법상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제보자 A씨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 등과 함께 청담동 고급 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통화 내용을 김 의원에게 제공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국감에서 해당 통화를 재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실인지를 질의해 파문이 일었다.
당시 통화의 상대방이었던 첼리스트 B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 보호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권익위나 수사·조사기관 등 법에서 정한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고, 해당 법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한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자 인적사항과 피신고자, 신고내용 등도 증거자료와 함께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더해 해당 신고로 인해 신고자에게 법상 불이익 조치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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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권익위는 바로 친일파 권익위요, 자유는 바로 윤석열 일당을 위한 자유랍니다.
저게 나라냐?
밑의 사람아, 무슨 이유로 사회에서 잘 보살펴야 하는지 써야지, 뚱딴지 같이 말이여
김여사는 사회에서 잘 보살펴야 할 사람으로 보이네.. 정신이상자들처럼..
한동훈이 얘도 수상하지않냐? 술집에 갔었냐고 물어보는데 펄펄뛰며 장관직을 걸겠다고 하는것하며, 집찿아가 취재하려한건 고발하믄서 (더탐사를) 술집건은 안혀? 동선를 감추려 하는게 벌써 두번짼디 (전번엔 아이폰 비번 안풀음) 혹시 숨겨논 XX가 있어서 그렁가? 더탐사가 캐봐야지 누가 하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