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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청와대 실장급 첫 구속… ‘서해 피격’ 수사, 더 윗선 향하나
▶ 서훈 전 안보실장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대상 될 수도
▶ 전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
(서울=연합뉴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2 [공동취재]
지난 정부와 관련된 여러 사건을 동시다발로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다.
법원에서 서 전 실장의 영장을 받아내며 수사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만큼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기한 내에 서 전 실장을 상대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고위 인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수사 경과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기밀 첩보를 삭제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는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당시 악화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씨를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갔다는 것이 검찰이 이 사건을 보는 구도다.
이 구도대로라면 검찰은 대북 정책의 최종 결정자였던 문 전 대통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지휘 체계상 서 전 실장이 안보관련 핵심 현안을 보고하는 '윗선'은 문 전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문 전 대통령은 1일 입장문에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서해 피격 사건의 최종 승인자가 자신이라고 밝혔다. 전 정부의 수반으로서 총체적으로 정치적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보이지만 검찰로선 서 전 실장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법적 책임을 들여다봐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물증과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서 전 실장의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사항을 사법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주장도 폈지만, 법원은 당시 청와대의 정책 집행 과정이 통상의 절차와 확연히 달랐던 점 등에서 정부의 재량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해 피격 사건에 대한 전 정부 안보 수뇌부의 결정이 통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적법성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한 셈이다.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문재인 정부의 다른 대북·안보 라인 윗선의 연관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박 전 원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매우 유력해 졌다. 박 전 원장 역시 이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원장은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첩보 관련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등)로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당했다. 8월에는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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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0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하여간 윤석열/한동훈 일당은 할일은 하지 않고, 옛날 같으면 독립군에 해당하는 인사들을 잡아넣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 공정성은 1도 없는 0%. 이러니 일제앞잡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검찰의 기소독점권만 믿고 지들 맘대로인데, 너무들 나가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두고 볼 일이다.
범죄자들이 자국으로 모래 넘어왔는디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한다고 내뱉는말은 Yoon Stoned와 Middle school style의 동훈이의f*****up Head에서나 나올 말이여, 술자리만 갖지말고 시간을내서 헌법69조도 한번 읽어보고 대통령이 뭘해야하는 직업인줄 알아야지, 전정권이 해논일 트집이나 잡으며 7개월을 보내니, 김여정이 까지도 우습게 보쟎냐.
16명이나 살해.... 이것은 카더라 통신이다. 대한민국의 그 누구도 사실인지를 확인 할수 없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어서 북한 김정은이가 발표한 내용을 믿는단 말인가?
댓글을 보니, 하나같이 자기가 듣고 싶은것만, 또는 원하는 답만 나와야 한다는 의식구조. 따블민당이 국무의원들에게 묻고 답할때, 질문한 따블민당 국개가 정해 논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큰소리치면서 묵살하고 다음 질문한다고 넘어간다. 이것이 잘 된 국정감사라고 보는가?
고침; 198번을 158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