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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항소법원, “우버 노동자는 독립 계약자”
1심 판단 뒤집어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나 리프트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22호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시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법률개정안 22호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개정안 22호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대표 데이비드 우에르타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연호>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운전자는 근로자가 아닌 독립 계약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은 이날 우버나 리프트 플랫폼 기업의 운전기사를 독립 계약자로 분류한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2021년 8월 법률개정안 22호가 주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 11월 우버와 리프트 등의 운전기사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사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 22호를 주민투표에 부쳐 통과시켰으나 이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 등은 최저임금과 초과근무시간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다만 운전기사들에게 안전교육과 성희롱 예방 교육을 제공하고, 근무 시간에 따른 건강 보조금을 지급하게 하고 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의견서에서 "법률개정안 22호는 입법부가 규정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상 권한을 침해하거나 단일 주체 원칙을 위배하지 않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토니 웨스트 우버 최고법률책임자는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앱 기반 노동자와 수백만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승리"라며 "주 전역에서 일하고 있는 운전기사들은 앱 기반 노동 고유의 유연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혜택을 제공하는 법률개정안 22호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서비스종사자국제노조(SEIU) 캘리포니아주 대표 데이비드 우에르타는 "모든 캘리포니아 유권자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유권자를 속이고 법을 사기 위해 수백만 달러를 쓰는 행태를 걱정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미국에서는 우버처럼 고용 계약이 아닌 서비스 제공 계약 형태로 일하는 '긱 이코노미'(Gig economy·긱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임시직 고용자들의 지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정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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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은 수필가 [삶과 생각] 모교, 강릉여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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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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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ㅂㅅ 같은것들이 지. 랄 들하네…독립계약자라고 하면서 50% 씩 떼서 배불리는게 이게 정상기업이냐?! 각종비용제하고나면 최저임금 비슷하다! 벌어서 보이는돈이 다 니꺼 같지? 1년뒤, 차 폐차할때되면..그때가서 아…내가 많이버는게 아니었네…하고반드시 후회한다…독립계약자로 대우받으려면 떼가는것부터 줄여달라고 항의해야지…
휴가 병가 후생복지 연금 달라고 생떼..최저임금지불..막나가다 제동 니들은아무것두없어ㅠ일않하면 땡..새로운 운전자들 줄섰어.. 싫으면관둬..크하하하하하
우버 리프트 운전노동자 피빨아 먹는 회사지만 계약구조는 고용된 구조가 아니지... 노조가 개입하면 뭐든지 문제가 생기지
당연한일이다. 이런 당연한 일도 희안하게 생각하는게 캘리포니아 이다. 진보법관들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