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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평결’ 트럼프 입막음돈 재판 형량 선고 대선 이후로 연기
▶ 판사 “11월26일까지 연기”…트럼프, 대선 前 사법리스크 사실상 사라져
▶ 트럼프 “기소 자체가 해리스 포함 정적들의 정치적 공격…취소돼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6일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의 형량 선고 공판을 11월 26일까지 미룬다고 밝혔다.
머천 판사는 결정문에서 "이것은 이 법원이 가볍게 내리는 결정이 아니다"며 "이 법원이 보기에 정의의 이익을 증진하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5월 배심원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받은 상태였다.
머천 판사는 또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역시 대선 이후인 11월12일에 하기로 했다.
이번 선고공판 연기에는 지난 7월 연방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公的)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대통령의 공적 행위와 무관해 보이고, 공소사실에 적시된 입막음돈 지급 등 행위가 이뤄진 시기도 대통령 취임 이전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을 계기로 트럼프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과 연계돼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가 재임 기간 공적 행위이기 때문에 유죄평결에 '오염된 증거'가 사용돼 평결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한편 형량 선고가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연기를 끈질기게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4건의 형사 기소를 당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전에 선고를 통해 형량이 정해짐으로써 구금이 되거나 가택 연금을 당하는 등의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나게 됐다.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 등 기소된 다른 사건들의 재판이 남아 있지만 대선 전에 공판이 실질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해진 상황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안은 죄가 되지 않으며, 내가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를 기소한) 맨해튼 지방 검사의 마녀 사냥이 연기됐다"고 썼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기소가 "'카멀라 해리스 동무'와 다른 급진 좌파 정적들이 선거 개입 목적으로 내게 가한 정치적 공격"이었다면서 "이 나라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안은 정당하게 취소되어야 한다"며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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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적 해석을 항상 달고 사는 개생충 봐라 ㅋ 역시 마가 2찍 답군 ㅋ
미국도 이젠 큰돈만 꽂아 주세요 입맞대로 해드립니다..푸하하하하하
그러니까 이 후안 머천트라는 작자가 지금까지.자기가ㅡ한 행동이.모두 사기행각이고 민조옷땅을 위한 조작이라는걸 시인한거로구나...더리어 이.후안 머천트가 깜빵에.가야할 처지로구나...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썩어빠진 당정치인 판사.....참 가관이다...이름을 보니 남미 히스패닉인데....이러미.남미계가 가는대는 다 쓰레기로 변하고 지덜끼리 식인하고 살지...인간도ㅠ아니다..민조옷땅 좀비...
오히려 역풍이 불겠군 트 쓸헤기 빠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