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정사 첫 권한대행 탄핵소추…한총리 직무정지·최상목 대행체제

댓글 14 2024-12-27 (금) 12: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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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 기준 재적과반 요건으로 탄핵안 통과…범야 191명·與조경태 등 192명 찬성

▶ 與, 탄핵안 표결 불참…‘원천무효’ 권한쟁의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연합]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한국시간 기준)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의 주도로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총리까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출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은 직(職)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대통령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이어 맡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고, 헌재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에는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등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권한대행으로서의 업무 총 5가지가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탄핵안 표결은) 원천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임을 선언한다"며 헌재에 '탄핵소추안 관련 권한쟁의심판 청구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최 부총리는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해 국민의 요구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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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지구인
운 석렬 이 꿈꾸는 세상으 김 정은이 꿈꾸는 세상과 같다는 것을....진짜 모르겠냐? 모르겠으면 그냥 조용히 2찍한거 반성이나 하고 있어라!

12-28-2024 05:16:38 (PST)
지구인
그렇게 반공 멸공하던 윤 석렬이 북한을 자극 도발해 내란을 일으키려 했음을 보고 느끼는게 없나? 2찍들? 몽골가서 북한에 도움 요청 하려다 쫏겨난겨 보고 느끼는거 없나? 틀딱들!

12-28-2024 05:14:50 (PST)
parasitedaily6
이게.다 씨아이에이의.농간이다..씨아이에이의 앞잡이 쉰썩렬이가 쌈썽이 미쿡공장 이전을 도람통 올때까지 기다리자 그걸 겁먹어 억지로 강간하려고 쉰썩렬이를 시켜ㅜ혼란을 일으킨거다...지금 혼란을 일으켜 환율을 흔들어 헌궈의 부를 훔치고 있다...씨아이에이의.강간사건이다...양당 모두 다 씨아이에이 앞잡이들이 득실거린다...지금 헌궈의 돈있는넘덜은 모두 다 미쿡으로 돈보따리들고 도망가고ㅠ있다...곧 헌궈는 거지들만 남아 싸움질 하다가 우구라이나 꼬라지 볼거같다...

12-27-2024 14:12:52 (PST)
nkd514
박통탄핵에 파면, 인신감금으로 돈많이갈취했다. 그돈으로 개犬11마리 입양 밤낮으로 물고빨아 비루한개꿈k1에게도 한탕주고 역사왜곡,가짜위안부,망한동해,혈세빨이어용사랑자,윤석열김건희이재명, '여.야.법관 한통속에 부가가가치적 혈세빨기 기회터졌다. 먼저먹는자가 임자! 모두모두 나서 생양아치적갈취,퍽치기약탈 사기질로 돈먹기 기회열렸다. 이 기회 놓치지마시라!

12-27-2024 11:46:46 (PST)
k1mike
그대의 비루한 개꿈은 그대의 침대에서 꾸시요. 무식과 일베의 전형적 시도에 헛웃음만 나온다 nkd514 tyghn

12-27-2024 10:13:17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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