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부정선거론’ 또 꺼내자…국회측 “쟁점 아니니 제한”

댓글 8 2025-01-21 (화)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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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신문 때 윤 대통령 ‘퇴거’ 요청도…尹 “이해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한국시간)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차기환 변호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재차 제기하자 국회 쪽은 이번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며 관련 주장을 제한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 도태우 변호사는 21일(한국시간) 오후 헌재에서 열린 3차 변론에서 파워포인트(PPT)를 통해 선거 부정 의혹과 관련해 앞서 제출한 증거의 요지를 설명했다.

도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가 부실해 위조 투표지가 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국내외 주권 침탈 세력에 의해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나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해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관인이 뭉개진 투표지 사진이나 투표지 보관소의 문고리가 훼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 등도 부정 선거의 정황으로 제시했다.

이처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차 변론에 이어 이날도 부정선거론 관련 주장을 이어가자 국회 측은 헌재에 제한을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 소속 김진한 변호사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의 선거 부정에 관한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탄핵심판의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기이한 부정선거 주장을 그대로 방치하기는 어렵다"며 "더 이상 선거 부정 의혹 제기, 그와 관련한 증거 신청을 적절하게 제한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선거 부정의 음모론은 우리 공동체 자체를 파괴할 수 있다"며 "최근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도들의 만행은 이와 유사한 무책임한 주장들이 초래한 결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선거 부정의 사유는 피청구인이 스스로 발표한 계엄 선포 사유에는 등장하지 않았다"며 "(계엄이) 실패한 이후 비로소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사유로 등장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측은 아울러 여인형·곽종근·이진우 등 현직 군인들의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과 증인 간의 분리 조치를 요청했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이 앞으로도 심판정에 출석하게 되면 (증인들이) 면전에서는 사실대로 진술하기 어렵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며 "피청구인이 퇴정한 상태에서 신문이 이뤄지게 해주거나 적어도 피청구인과 증인이 직접 눈을 마주치지 않을 수 있도록 가림막 같은 걸 설치한 상태에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재판부 평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국회 측 요구에 "직무 정지된 상태여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다.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이라며 "(국회 측의) 주장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론과 관련해서도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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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Blue House
해당 글은 삭제처리 되었습니다.

01-21-2025 13:17:17 (PST)
angelesi
성조기들이 안 보이네. 라코보다 좋네. 라코는 정말 심각할 정도로 성조기들이 있는데, 여기는 그나마 다행이네.

01-21-2025 10:26:24 (PST)
angelesi
돌 아이 시키

01-21-2025 10:23:36 (PST)
gizmo
한국에는 거짓말 도사 윤석열, 미국에는 걸레같은 저질인간 트럼프... 소위 보수에 속하는 자들은 한결같이 더럽다. 공정과 상식을 하든말든, 미국을 위대하게 하든말든, 윤석열은 한결같이 거짓말 도사이고, 트럼프는 걸레같은 저질인간이다. 거짓말 도사는 감옥으로, 걸레같은 저질인간은 백아--악관으로.. 10여년이 지나면 거짓말 도사는 범죄한 평범한 시민으로, 걸레같은 저질인간은 무덤으로 갈 것이거늘... 왜들 저렇게 추하고 더럽게 인생을 채우는지... 그렇게 살다보면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서로 발견될 자들인데.. 세월아, 빨리 가거라.

01-21-2025 09:41:45 (PST)
wondosa
사기꾼은 모든이들이 사기꾼으로 보 이 지 요..정신이상 증세라 할수있는...

01-21-2025 09:22:59 (PST)

렌트/리스/하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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