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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 단행한 2021년 연방의회 난입 폭동사태(1·6사태) 관계자 1,500여 명에 대해 모두 전격 사면·감형을 결정하면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관계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및 당선인 시절 1·6사태 관계자에 대한 사면을 거론해왔기에 사면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지만 논쟁을 키운 지점은 그 대상이 전면적이라는 데 있다.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리더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 키퍼스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관련 행정명령 서명 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기 때문이다.
각각 1심에서 징역 22년과 징역 18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었던 두 사람이 풀려난 것은 이번 사면·감형이 JD 밴스 부통령 등이 거론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제외한 선별적 사면’이 아닌 사실상 ‘전면적 면죄부’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행정·의회 권력을 모두 트럼프와 그의 정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출범한 트럼프 집권 2기의 법무·사법 행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예고한 일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1·6 사태 관계자 1,500여 명을 사면하고 14명을 감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및 당선인 시절 1·6사태 관계자에 대한 사면을 거론해왔기에 사면 자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일이지만 논쟁을 키운 지점은 그 대상이 전면적이라는 데 있다.
폭력 사태를 주도했던 극우 단체 ‘프라우드 보이스’의 전 리더 엔리케 타리오와, 오스 키퍼스의 창립자 스튜어트 로즈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감형 관련 행정명령 서명 후 수 시간 만에 풀려났기 때문이다.
각각 1심에서 징역 22년과 징역 18년이 선고돼 복역 중이었던 두 사람이 풀려난 것은 이번 사면·감형이 JD 밴스 부통령 등이 거론한 ‘폭력 행위 가담자를 제외한 선별적 사면’이 아닌 사실상 ‘전면적 면죄부’임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행정·의회 권력을 모두 트럼프와 그의 정당인 공화당이 장악한 가운데 출범한 트럼프 집권 2기의 법무·사법 행정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을 예고한 일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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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온라인쇼핑과 반품, 그리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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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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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에 도전장을 낸 척 박(한국명 박영철) 예비후보 후원 모임이 지난 18일 열렸다. 척 박의 부친인 박윤용 뉴욕주하원 25선거구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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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M기 사용하기 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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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스타인 파일 공개 다음날 트럼프 사진 삭제…야당서 탄핵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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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스스로 지은 죄가 많아 다른 범죄자도 덤으로 막 풀어주는구만..
히틀러보다 더 많이 학살한 파우치와 밀리..그리고 우구라이나를 학살한 방이똥...이들이 사면을 받은거뉴인류 역사상 가장 더럽고ㅠ참혹한 사건이다...고작 의사당에 들어가 파티한 정도가ㅜ아니다..수십억을 학살한반인류의 범죄다....히틀러가 이들에 비하면 보이 수카웃으로 보일정도다....
바이똥이나 트 쓸헤기나 역시 도덕은 개떵
우선, 트럼프가 펠로시에게 군인 1만명을 의사당에 배치해 달라고 사전에 요청한 것을 단칼에 거절. 당연히 소요가 있으면 정치적으로 악용하려고 했지요. 하지만 경찰들도 의사당 안에 들어가라고 배려까지. 거기엔 FBI요원들도 가담. 이게 문제가 되니 자기들은 묵비권. 현재까지 밝혀진 요원수만 26명. 의회조사 위원들도 전부 짜집기 식으로 진행했고 서류도 폐기해 조사를 하려고 하니 바이든이 퇴임직전에 모두 사면. 정말로 내막을 알면 개탄할 노릇. 가짜 언론에 속으면 곤란.
바이든 자신의 형제, 아들 사면은 무법 아니니? 그러게 투표때 신분증 확인하는게 왜 불법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