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미·이란 전쟁 두달째…꼬여가는 협상에 멱살잡힌 경제동맥
- ‘늑대와 춤을’ 배우 네이선 체이싱 호스, 성범죄로 종신형 선고
- 담요 깔고 신발끈으로 탯줄 묶고…美임신부 비행 도중 무사 출산
- 미국 “한국만 망사용료” 주장…사실 논란 재점화
- 월드컵 ‘바가지’ 원성에…맘다니 뉴욕시장 “무료관람 구역 운영”
- 머스크·올트먼 소송전 시작… “사기꾼”·”질투심” 장외 공방
close
- 헤지펀드 대부 달리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금리인하 안돼”
- S&P500·나스닥 빅테크 실적앞두고 최고치마감…나스닥 0.2%↑
- SNS에 금융 기능 담는 머스크…6% 금리 ‘엑스 머니’ 곧 공개
- 오픈AI, MS와 계약 고쳐 클라우드 독점 해소… “수주내 AWS 입점”
- 美저비용항공사들, 유가급등에 연방정부에 금융지원 요청
- ‘미 선박만 미 항구간 운송’ 유예
close
- NBA 플래그, 치열한 경합 끝에 올해의 신인 선수
- 김하성 빅리그 복귀 시동…더블A서 재활 경기 출전
- 트럼프 골프장서 10년 만에 PGA 투어 대회…김시우·임성재 출전
- 통계 매체 ‘충격 전망’, 홍명보호 ‘탈락 가능성’ 무시할 수 없다
- ‘안타-안타-안타-안타’ 미쳤다 이정후, 역시 1번이 답이었나... 타율 0.313-OPS 0.833 폭등
- 길저스알렉산더 42점 폭발…OKC, 선스에 PO 1R 3연승
close
- 다대기·정구지 대신 들깨·미나리 듬뿍! 오리고기 살린 광주의 국밥
- 고흥서 지금 놓치면 내년에나… 봄 별미 알주꾸미, 곧이어 붉바리
- 칼에 꽂혀 ‘무 깎기 대회’ 우승… 미슐랭 칼 연마하는 요리사
- 이란 전쟁이 일깨운, 고통스러운 미술의 가치
- 이어지는 울림, 서로를 듣는 힘
- ‘노마’로 간 한국 셰프... “한국식 발효, 세계에 알릴래요”
close
- 학자금 대출 상환 방심하면 큰 일… 신청 전부터 신중 접근
- 자녀 독서지도
- 헷갈리는 재정보조 수혜서… 내가 낼 돈부터 파악해야
- “재정보조 성공은 사전설계에 답이 있다”
- UC 인기 전공, 지원해도 괜찮을까?‘Capped Majors’의 모든 것
- 졸업 후 소득, 학교보다 전공이 좌우한다
close
- [위클리 건강] “조용히 쌓여 한순간에”…고지혈증, 젊을 때부터 막아야
- 멀쩡하던 혈당이 갑자기 쑥? 그냥 넘기면 안되는 이유
- 왜 멀쩡한 가슴을 잘라냈을까?… 안젤리나 졸리의 선택
- 접수만 해도 ‘서울 왕복 항공권’ 응모…LA 한국 명의 건강설명회 5월 개최
- AI 시대에도 남는 것, 결국 ‘친절’과 ‘의술’
- “생리통인 줄 알았는데”… 난임·유산 위험 ‘자궁근종’ 환자 급증
close
- 1000년 수도원, 유럽 최대 폭포가 한 도시에… 스위스 기차 ‘당일치기’
- 제작ㆍ감독ㆍ주연에 각본ㆍ음악도 포복절도할 ‘무성영화’ 코미디
- 급속히 기계화하는 현대사회를 서민들의 삶 등 신랄하게 풍자
- ‘순수의 상실 그린 12세난 소년의 안쓰러운 성장기’
- 놀러 가기 무서운 고물가·유가… 0원으로 즐기는 무지출 여행
- “자본주의 압박 속 세대 간의 은근한 갈등”
close
- “이럴 땐 어떡하지?”… AI 조언 구하는 건물주 늘어
- 집값과 이자율만 따지면 ‘낭패’…‘재산세·주택보험료’ 확인을
- 봄 부동산 시장, 바이어는 이미 움직이고 있다
- 미국 부동산 2/4분기 전망
- 렌트비 가뜩이나 비싼 데… 숨은 ‘뱀파이어 비용’부터 확인
- ‘픽서어퍼’ 투자로 돈 번다는데… 계산 실수하면 오히려 손해
close
- 47세 임신 비결, 다 밝혔다! 한다감 “시험관 단 1번에 성공, 최고의 상태로..”
- 판 키우는 ‘흑백요리사3’ 5월 촬영 돌입..백종원·안성재 합류 촉각
- ‘38세 유부남’ 쇼호스트 “불륜 제안 받아..대시→스킨십 하는 女 고민”[물어보살]
- ‘前 충주맨’ 김선태, 1인 법인 설립했다 “직원 한 명이지만 2배로 힘들어”
- ‘제자 성폭행 혐의’ 뮤지컬 배우 남경주 불구속 기소
- 래퍼 제리케이, 뇌종양 투병 중 사망..향년 42세
close
‘원정출산’ 이중국적자 국적 선택 제한… 미 시민권 포기해야 한국 국적 허용한다
▶ 한국 행정법원서 판결
▶ “출산 직전 미국에 와 외국 국적 취득 목적”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그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사무소는 서약 방식으로는 A씨의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신고를 반려했다.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며 A씨 청구를 기각했다. A씨 모친은 A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에 간 적이 없고, 출산 이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장기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은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 적용되는 것이라며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2년 이상이기만 한 경우엔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로컬뉴스
more
“봄맞이 아름다운 음악회에 초대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는 음악회에 초대합니다”가든그로브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남가주 임마누엘 교회’(담임목사 문두진)는 5월 3일(일)…
교내 받아쓰기 대회 시상식 개최
남가주 리버사이드 한국학교(교장 한보화)는 지난 18일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강당에서 교내 받아쓰기대회 우수학생 시상식을 가졌다.이번 대회의 각…
주택 미화 프로그램 접수 5월 4일 연장
가든그로브 시는 주택 미화 프로그램인 ‘가든그로브 젬스(Garden Grove Gems)’가 현재 후보 추천을 받고 있다.이 프로그램은 뛰어난…
공정 주택 파운데이션 어바인 5월 6일 웍샵
어바인 시와 공정주택파운데이션(Fair Housing Foundation)은 5월 6일(수)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포르톨라 스프링스 …
강석희 시의원 후보 기금모금 행사 열려 1
올해 11월 어바인 시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강석희 씨는 지난 25일 뉴포트 비치 테니스 클럽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금모금 행사를 …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한인타운 오피스 40%가 ‘텅텅’… 불황 ‘… - 2
英에 날세웠던 트럼프, 국왕 환영식선 “소중… - 3
“서울 사통발달 입지 오피스텔… 미주한인 특… - 4
음식물 쓰레기 ‘벌금티켓’ 쏟아진다 - 5
李대통령 “주권국가로 당당…원칙 따라 전통우… - 6
쌍방울 김성태 “그분 본적 없어…검찰 목표 … - 7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도 징역 2… - 8‘3,0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 60대 한인 5년3개월 징역·보호관찰 2년 선고
- 9
김건희 ‘주가조작’ 15년 만에 단죄… ‘수… - 10
김혜성, WS 우승반지 받은 날→치명적 실책…
- 11
연방 일자리 수천개 사라진다 - 12
홍명보호는 어떨까? “강팀만 웃는다” 월드컵… - 13
‘장동건♥’ 고소영, 유튜브 1년치 삭제 후… - 14
‘수사 무마 의혹’ 재력가 아내, 양정원이었… - 15
탑·나나, 커플룩 맞춰입고..전격 유튜브 방… - 16
최병길 PD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더 집요… - 17
트럼프 주니어 방한…정용진 회장 부인 콘서트… - 18
‘새신랑’ 옥택연, 결혼 반지 반짝..허니문… - 19
와이어바알리, 튠즈(Thunes)와 실시간 … - 20
UAE, OPEC·OPEC+ 전격 탈퇴… ‘…
- 21
세계은행 “이란전쟁 탓 올해 에너지가격 24… - 22
4월 소비자신뢰지수, 중동전쟁에도 개선…”고… - 23
법무부, ‘만찬장 총격’에 판사에 “백악관 … - 24
GM 5억 달러 규모 상호관세 환급 신청…연… - 25
‘장애인 소송 남발’ 심각… 1명이 2천건도 - 26트럼프 정부, 이민단속 강경 일변도 속도 조절
- 27
부 고-박춘근 장로 - 28
아시아계 가족 갈등 끝 ‘총격살인 후 자살’ - 29“DACA ‘추방재판’ 자동종료 안된다”
- 30
‘장애인 소송 남발’ 심각… 1명이 2천건도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황금에 눈 먼 인간들의 말로
박홍용 경제부 차장 주유소에서 마주한 골든스테이트의 민낯
문태기 OC지국장 시니어 프로그램 활성화 되어야
옥세철 논설위원중국으로서는 악몽(惡夢)이 현실로…
전지은 수필가 45년이라는 세월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미국 인구의 감소 전망과 초고령화
1/3
지사별 뉴스
사상 첫 ‘재외국민 투표’ 무산 위기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국민투표가 준비되고 있지만, 정작 국회에서 개헌안 통과가 불투명해지면서 재외국민투표 자체가 무산…
‘3,000만달러 메디케어 사기’ 60대 한인 5년3개월 징역·보호관찰 2년 선고
연방 일자리 수천개 사라진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에 있는 벨츠빌 농업연구센터(Beltsville Agricultural Research Center)의 폐쇄로 메릴랜드 주…
조나무·조진실 작가 부부 스미소니언 공예대전 금속공예 최우수상
‘장애인 소송 남발’ 심각… 1명이 2천건도
남가주 지역에서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률을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무더기 소송’이 잇따르면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27일 LA타…
“한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명품 업소록”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에 귀 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화교다...판새덜 가운데 귀 자가 들어간 넘덜이ㅡ너무 많은데...다들 서울에 태어나 서울에서ㅜ핵교 다고ㅠ어쩌고..화교는 오대째 헌궈에 살면서 영주권 가지고ㅠ있고 쭝궈어 하는넘덜이 수두룩하다..지귀영이란게ㅜ헌궈 이름이냐? 이게.지금 쉰썩렬이 구속 뮤효 심리하는 판사란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개한미쿡에다가 젠 개한중궈...미쿡과 쭝궈 식민지를 왔다갔다ㅜㅎ ㅡ 는구나...
이게 무슨 방구냐? 미쿡인이ㅜ돼면 좋지? 군대ㅜ않가도ㅠ돼고.개학도 외쿡인 전용특례로 장학금받고 서울대로ㅠ직행하고..부동산도 세금면제...융자도 무제한...무담보..무직장도 오케이...취업제한이란것도ㅠ있지만...화교처럼 영주권 받아 무제한 취업에다가 대기업 외쿡인잔형튿례...의과개학 무조건 입학...이게 말이 돼냐?
ㅋㅋ 국암당 자식들 조사좀 해봐야겠네 ㅋㅋㅋㅋㅋ
군대 안 보내려고 별 수작들다쓰네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법원 판결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