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트럼프 “소말릴란드 아는 사람 있나?”…이스라엘 승인에 ‘NO’
-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재출석…곧 기소
- 찰스 3세, 내년 방미 추진…트럼프에 英왕실 ‘매력 공세’될까
- 러, 트럼프-젤렌스키 종전회담 직전 키이우 대규모 공습
- “올해 최고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닌 래리 엘리슨”
- 미국, 美방산기업 제재한 中에 “대만 무기판매 보복 강력반대”
close
- “엔비디아, AI칩 스타트업 인수 아닌 기술 계약으로 규제 회피”
- 소싯적 ‘치기어린’ 주소 “굿바이”…지메일 주소변경기능 도입
- 트럼프 관세에…고급 와인 시장도 ‘휘청’
- 국제은값 폭등에 개인투자자들 銀투자 대거 유입
- 쿠팡, 자체 조사결과 발표후 첫거래일 급등…뉴욕증시서 6%↑
- “반갑다 상승 정체”… 11월 주택 판매량 3년래 최고
close
- 8시즌 뛰고 ML 역대 17위 “오타니 GOAT 될 것”, ML 역대 50인 선정
- ‘손흥민 감격의 첫 우승’ 올해 축구계 기적 톱8 선정 ‘선수로는 유일’
- ‘수술’ 네이마르, ·호날두… 2026 월드컵, 레전드들의 선택은?
- ‘1위는 그레이스 김 메이저 역전 우승’
- LAFC가 돌아본 2025년 최고의 순간 10장면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좌우로 휘게하는 샷
close
- ‘글루텐 불내증’ 셰프가 빵집을? 고객 향한 온기 담은 바게트
- “또래보다 젊어 보이는 비결”… ‘이것’ 많이 할수록 노화 2배 늦춘다
- 한국에는 사방에 널린 ‘이것’… 몸값 ‘쑥’ 올라 고급 재료로 쓰인다는데, 효능은?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5회
- 생면, 치즈, 후추로만 만들어도 맛있다… 편안한 음식의 특별한 맛
- “전자레인지에 돌리지 말라”… ‘이것’ 넣으면 1급 발암물질
close
- 고등학교 성적 인플레… SAT 점수 중요성 다시 부각
- ‘얼리 디시전’ 합격 후 포기?… 불이익 따를 수도
- WINTER HOLIDAYS, 2025
- 조기전형 결과가 인생 결정하지 않는다
- 여름 방학 계획 미리 살펴보기
- 명품 재정보조를 위한 사전설계의 역설계
close
- [건강포커스] “모든 니코틴은 심혈관 독소…청소년 중독 방지 대책 시급”
- 잃어버린 피부감각 되찾아준다… 유방재건, 의외의 효과
- 가족 얼굴 못 알아보고 성격 변한 부모님… “서양 기준으론 정상?”
- “수십년 된 약물이 알츠하이머병 뇌세포 사멸·인지 저하 완화”
- [건강포커스] “밤에 더 자주 깨는 어르신, 다음 날 인지수행 능력 떨어져”
- 황반변성=노인병? 아니었다… 2030 시력 위협하는 뜻밖의 원인
close
- 90만 철새 날아드는 갯벌… 공존 택한 생태도시 서천
- [주말 뭐 볼까 OTT] 상실과 전쟁 속 가족의 초상, 다시 열린 ‘판도라’
- 의심받는 무죄·거래되는 자백 그리고 위장된 진실
- 5세 소녀를 구조하려는 요원들의 사투
- 세일즈 걸들의 무료한 삶을 차가우면서도 동정하고 이해
- 열대·사막·극지… 희귀 동식물 있는 ‘작은 지구’ 서천 생태원
close
- 중산층이 집을 사지 않는다?… 챗GPT가 내다본 주택시장 미래
- 2026년 ‘올해의 컬러’ 전격 공개… 팬톤의 파격적 선택도 포함
- 4유닛은 ‘집’이고, 5유닛부터는 ‘사업’이다
- 연말연시, 집 을 생각하다
- 거래 더디지만 균형 회복… 리얼터닷컴 내년 주택시장 전망
- 5년 규칙은 옛말… 집 사고 10년은 보유해야 본전
close
- ‘NCT 탈퇴’ 태일, 성폭행 혐의로 결국 감옥行..징역 3년 6개월 확정
- 황하나, 마약 도피 중 캄보디아서 출산.. “아이 양육” 호소에도 구속
- 곽도원, 음주운전 3년 만 복귀각..스토리제이컴퍼니 측 “미팅 했지만 계약 단계 아냐”
- ‘마약 혐의’ 남양유업 3세 황하나 구속… “증거인멸 우려”
- 효연, 소녀시대 수입 서열 공개 “1위 나 아냐..윤아·태연이 더 벌어”
- 이혁재가 또.. “빌려간 3억원 안 갚아” 사기 혐의로 피소
close
▶ 체포 51일 만에 청구 인용
▶ “구속은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 검 기소, 구속기간 만료 뒤 이뤄져”
▶ 윤측 문제삼은 공수처 수사 범위 등
▶ “관련 법령 명확한 규정·해석 없어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 바람직”
▶ 1주일 내 검 항고 없으면 윤 풀려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된 지 51일 만이고,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졌다며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거나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구속 기간은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판단대로 계산하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병 인치 절차 누락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옳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석방 지휘를 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로컬뉴스
more
한해 마무리 시니어 ‘송년 음악축제’
“시니어 대학 학생들이 봄학기, 가을학기 배운 음악 과목을 모아서 송년 축제를 마련했어요”부에나팍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효사랑 선교회’(대표…
OC장로 협의회 이취임식 예배
오렌지카운티 장로협의회는 오는 27일(토) 오후 4시 은혜한인교회(150 S. Brookhurst Rd.,)에서 제12대 회장 이사장 이취임식…
경찰 총기 탈취해 발사 중범죄 혐의로 남성 기소
경찰관 집무 집행 방해로 보호감찰 중이던 한 남성이 지난 19일 파운틴 밸리 경찰국 로비에서 퇴거 명령을 거부하다 체포되는 과정에서 총기를 탈…
‘시각·공연 예술 아우르는 축하 행사’
어바인에 기반을 둔 비영리 단체 ‘호프 센터 포 더 아츠’(HOPE Center for the Arts) 소속 예술가들이 내년 1월 12일부터…
“소방관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난 8월 풀러튼에 미주 첫 매장을 오픈한 한국의 대표 햄버거 브랜드‘롯데리아’(Lotteria)가 최근 연말을 맞아 소방국 본부를 방문해 소…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Br+1Ba+1Pk/$900
- 독방 + 1PK / $800
- 1Br+1Ba $1950
- 상가 리스 LA
- 싱글 1Bed $1,000
- 새로 리모델 1Br +1Ba
- 1Br+1Ba+1Pk $1600
- 1Br+1Ba+1Pk $1,800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1
트럼프 “소말릴란드 아는 사람 있나?”…이스… - 2
황하나, 마약 도피 중 캄보디아서 출… 1 - 3
한파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서울 이번 겨울 … - 4
韓정부,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 공개… 하청 … - 5
“아동 수출국 오명 벗는다” 70년 만에 해… - 6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 서훈… 2 - 7
특검, 尹에 징역 10년 구형… “법치주의·… - 8
“올해 최고 주목받은 테크 거물은 머스크 아… - 9
러, 트럼프·젤렌스키 종전회담 앞 키이우에 … - 10
‘정보 유출자 셀프 조사’ 경찰에 늦게 알린…
- 11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 - 12
IS 확실했나…트럼프 ‘성탄절 나이지리아 폭… - 13
찰스 3세, 내년 방미 추진…트럼프에 英왕실… - 14
쏟아지는 갑질·특혜 의혹… 버티는 김병기, … - 15
이혁재가 또.. “빌려간 3억원 안 갚아” … - 16
‘NCT 탈퇴’ 태일, 성폭행 혐의로 결국 … - 17오바마케어 가입자수 감소
- 18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 레빗,… 1 - 19
LA 등 서부에 사흘째 폭우…동부엔 폭설 예… - 20ICE 버지니아 구금시설 ‘포화’…수감자 역대최고
- 21
효연, 소녀시대 수입 서열 공개 “1위 나 … - 22
린다 한 “내년 1월17일 별도 한인회연합회… - 23
러, 트럼프-젤렌스키 종전회담 직전 … 1 - 24
[이지 사이언스] “온난화 막으려면 세계인구… - 25
특검, 김건희 ‘금품 수수’ 무더기 기소… … - 26
“도시 빈민에 전한 성탄의 온기” - 27가지마오 세월님
- 28
소싯적 ‘치기어린’ 주소 “굿바이”…지메일 … - 29
탑여행사 추천 여행지-도시 자체가 박물관인‘… - 30조지아 역주행 사고, 한인남편 이어 임신 아내도 사망
오피니언
새해 더 중요해지는 노동법 준수
-
연말연시, 안전하고 차분하게
캐슬린 파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캐슬린 파커 칼럼] 지미 라이의 마지막 희망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미국의 힘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비자 발급
- 박일근 / 한국일보 수석논설위원
[지평선] 스님의 주례사
- 신상철 / 고려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미술 다시보기] 신의 모습을 닮고자 한 예술가
- 스티브 강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2026 중간선거: 트럼프 지지율 하락이 말해주는 것
- 김홍일 케이유니콘인베스트먼트 대표
[기고] 안정의 기준은 어떻게 제도가 되었나
1/3
지사별 뉴스
물류거점창고에 불체자 8만명 수용 추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구금·추방을 효율화하기 위해 전국 물류거점 창고에 8만명 규모의 수용시설 확보를 추진한다고 24일 워싱턴 포스트…
‘학자금 상환’ 안하면 임금압류
“온 세상에 희망·평화의 빛 스며들길”
가자지구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고립과 불평등으로 세상이 어지러운 가운데 워싱턴 지역 각급 한인교회와 성당들이 성탄절을 맞아 일제히 예배와 …
“연말은 스트레스·새해 결심은 없다”
‘손흥민 vs 메시’ 2026 MLS 개막전서 세기의 맞대결 예고
LA 풋볼클럽(LAFC)가 2026시즌 MLS 정규리그 일정을 공식 발표하며 한인 축구 팬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다. LAFC는 오는 20…
[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최저임금 또 오르고… 유급 병가는 더 확대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법감금을 53일 씩이나. 시간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수사를 못하게 돼있는데 불법으로 했고. 사실 내란이 촉발된 것은 홍장원과 박선원의 메모조작인데 그것도 이미 다 사기로 판명됐고. 그러니 지들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뺀 것. 이걸로 계속 탄핵을 밀어붙인다? 원님재판 하자는 것? 그러면 법이 왜 존재하나?
전라도인 없는곳에서 살고싶다
서울대 법대 때문에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었구나!!! 이제 여기가 제일 후진 대학 학과인가 보다!!! ㅎㅎㅎ 엉터리 박사에 검새에 판새에....
썩을... 지금쯤이면 술 ㅈ ㄴ 쳐 마시겠지.. 개검은 변하질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