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엔비디아, 韓에 GPU 26만장 푼다…삼성·SK·현대차와 ‘AI 동맹’
- 타운 신규 비즈니스 오픈 ‘반토막’… 경기둔화 ‘심각’
- 트럼프 행정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전격 중단
- 일요일 ‘서머타임’ 해제
- 무국적 한인 입양인 추방 위기
- 혈압약 ‘프라조신’ 58만병 리콜
close
- 한인은행 일제히 현금배당… 동급 은행 ‘최고 수준’
- “정부 셧다운, 경제 성장률에 1~2%p 악영향”
- FDA, 복제 약 승인절차 간소화
- “‘안정적인 노후’ 위해선 무조건 일찍 투자해야”
- MS, 월가전망 상회 호실적… 메타는 순익 급감
- 넷플릭스, 10대1 주식분할 발표
close
- 다저스, ‘백투백 홈런’ 앞세운 토론토에 무너져… 2승3패 ‘벼랑끝’
- ‘손흥민 결승골 기여’ LAFC, PO 1R 첫 경기서 오스틴 2-1 제압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퍼팅 훈련
- ‘무자비’ 손흥민, 골 없이도 찬사 쏟아진다 “결정적인 순간엔 SON, 위협적인 선수”... 공식 POTM 선정
- ‘로버츠 또 당신이야’ 연이틀 투수교체 대실패→안방서 2연패, 그런데 선수 탓 “투수들 주자 있을 때 무너졌다”
- 오타니도 결국 사람이었다… 토론토, ‘투타’ 오타니 울려
close
- 아버지가 키운 염소로 만든 ‘모던한 보양식’
- 3년 숙성한 생선으로 만든다고?… 일본서도 찾아오는 스시집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1회
- 세계 1위 연어 산지 노르웨이는 연어 회로 안 먹는다고?
- 등심? 안심?… 이제 돈가스도 9가지 맛 골라 먹는다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0회
close
- 명문대 합격 필수 ‘추천서’…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내용은?
- 감성적 만족과 분위기도 중요… 주목받는 ‘바이브 스쿨’
-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책들
- 단 한번의 실수? 대학은 ‘이유’를 듣고 싶어한다
- Chemical Engineering의 무한한 가능성
- 재정보조 성공의 법칙 <2>
close
- 침묵의 장기 ‘간’… 수치 정상이라도, 안심 금물
- 아토피에 가려워 밤새 긁어대는 아이… “혹시 ‘이것’ 즐겨 먹나요”
- 숨 차고 다리 자주 붓고… ‘심부전’이 보내는 위험 신호
- 두돌도 안된 아기에게 전신마취?
- RSV 항체주사 “한 번 맞으면 5개월 안심”
- “코로나19 mRNA 백신, 항암면역 강화…3년 생존 확률 2배”
close
- [주말 뭐 볼까 OTT] 현실 정치·드라마 사이 줄타기…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은 순간들
- 변장의 귀재들, 악당을 향해 짜릿한 복수극 펼친다
- 조선 선비들 ‘버킷리스트’… 자연·문화·역사 모두 품은 ‘우이산’
- 반값 골프에 단풍놀이는 덤… 사과향 짙은 고장 ‘아오모리’
- [새 영화] ‘스릴러이자 복수의 가치와 의미를 묻는 도덕극’
- 사실주의와 심리적 가혹성 결합한 ‘흥미만점’ 영화
close
- “친구야 우리 집 어때?”… 집 내놓기 전 점검 필요
- ‘학군·집값’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동네 안전이 우선”
- 식당 매매 시 ABC 라이센스 절차와 주의점
- 11월에 준비 하는 랜로드 체크 리스트
- 금리 인하 전망 속 ‘HELOC vs 애퀴티론’ 선택은?
- 401k 휴면 자금 찾았다면?… 모기지 조기 상환시 유의할 점
close
- ‘제이홉 친누나’ 정지우, 마음 무거운 소식 전했다 “많은 감정 교차..아쉬움도 커”
- 문가비, 모자이크 없이 아들 첫 공개.. ‘친부’ 정우성♥일반인 결혼 소식 2개월만
- 차은우, 군복입고 경주서 포착..APEC 행사 지원 ‘국위선양’
- ‘사건반장’ 백성문 변호사 암투병 끝 별세..김선영 아나운서, 결혼 6년만 남편상
- 르세라핌, 엔비디아 행사서 특별무대…젠슨 황 CEO가 직접 소개
- 뉴진스 “복귀 불가능”vs어도어 “돌아와”..민희진이 쏘아올린 분쟁
close
▶ 체포 51일 만에 청구 인용
▶ “구속은 날 아닌 시간으로 계산 검 기소, 구속기간 만료 뒤 이뤄져”
▶ 윤측 문제삼은 공수처 수사 범위 등
▶ “관련 법령 명확한 규정·해석 없어 수사 적법성 의문 해소 바람직”
▶ 1주일 내 검 항고 없으면 윤 풀려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체포된 지 51일 만이고,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의 결정이다. 법원은 검찰의 기소가 윤 대통령 구속기간이 만료된 뒤 이뤄졌다며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7일 이내에 즉시항고하지 않거나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검찰의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구속 기간은 날(日)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체포적부심사를 위해 수사 관계 서류가 법원에 있던 기간도 구속 기간으로 계산해야 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 판단대로 계산하면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 만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1월 26일 오후 6시 52분이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신병 인치 절차 누락에 대해선 별도로 판단하지 않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구속 취소 결정이 옳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취소 결정 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결정은 이 나라에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검찰은 즉시 석방 지휘를 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후 기소라는 온갖 불법이 혼재되는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은 법과 원칙이 무엇인지 선언하며 정의를 바로 세웠다"고 밝혔다.
<이근아 기자>
로컬뉴스
more![[화제] “달리면서 소아암 환자 도왔어요”](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0/30/20251030192033695.jpg "[화제] “달리면서 소아암 환자 도왔어요”")
[화제] “달리면서 소아암 환자 도왔어요”
건강을 위해서 어바인 지역 동네를 달리자는 취지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달모’(회장 김건태)가 올해에도 소아암 환자 돕기 대회에 참가했다…
“초등학교에 태권도 강좌 확산”
오렌지카운티 사바나 교육구 홀더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지부장 신용섭, 사무총장 김진섭)가 태권도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
어바인시 ‘공로의 벽’ 입후보 신청서 접수
어바인 시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공헌한 인사, 그룹, 단체와 비즈니스를 선정해 커널 빌 바버공원내에 마련된 ‘공로의 벽’(Wall of Reco…
OC 호남 향우회 내달 16일 송년모임
오렌지카운티 호남향우회(회장 장정숙)는 내달 16일(화) 오후 5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송년 잔치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
“기도로서 얻은 ‘21세기 거북선’ 작전”
“해적으로부터 인질을 구출하는 1차 작전이 실패한 후 절망감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지난 2011년 대한민국 삼호 주얼리호 소말…
사람·사람들
more
타운에 첫 한인 운영 수학·과학 정규학교
LA 한인타운에 수학·과학에 특화된 정규 사립중학교 ‘윈저 아카데미’(WMSA, 4055 Wilshire Blvd. #400, LA)가 지난 …
서각협회 ‘서각 교류전’ 11월1일 리앤리 갤러리
한국목우서각협회(회장 정기호)와 미주한인서각협회(회장 이애령)가 11월 1~8일 LA 한인타운 리앤리 갤러리에서 서각교류전을 갖는다.가주 의회…
KAF 자선 골프대회서 15만달러 기금 조성
남가주 한인사회 유일의 커뮤니티 재단인 KAF(Korean American Foundation) 주최 제2회 자선 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어바…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 공석중인 대의원 모집
LA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피코유니언 주민의회(의장 박상준)가 공석 중인 일부 대의원 자리를 새로 충원한다. 이번 대의원 모집은 65세 이…
“온라인으로 국립대 학위 취득하세요”
한국 국립방송통신대학교(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이하 방통대)가 해외 학생 모집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방1 + 화1 $1,500
- 독방,인터넷,세탁기
- 애나하임 방 렌트
- 2 Bed 2 Bath $2,800
- 1 Br+1Ba+2Pk
- 방2+화1+1PK
- 2Br+1Ba / $2,300
- 방2+화2+3Pk $1,950
- 2Br+2Ba+1Den+2차고
- 1
타운 신규 비즈니스 오픈 ‘반토막’… 경기둔… - 2
“웃는게 왜 그래?” 알고보니… 사망원인 4… - 3
무국적 한인 입양인 추방 위기 - 4
‘사건반장’ 백성문 변호사 암투병 끝 별세.… - 5
혈압약 ‘프라조신’ 58만병 리콜 - 6
트럼프 행정부, 노동허가 자동연장 전격 중단 - 7
이민단속 요원 또 주민에 총격 - 8
일요일 ‘서머타임’ 해제 1 - 9
문가비, 모자이크 없이 아들 첫 공개.. ‘… - 10“머스크, 보상안 통과 안되면 떠날수도”
- 11
냉동고서 7세 아이 시신… 엄마가 살해 - 12
모기지 금리 하락에 주택 거래는 증가 - 13
뉴저지주지사후보 지지율 격차 단 1% “투표… - 14
‘제이홉 친누나’ 정지우, 마음 무거운 소식… - 15
손흥민 웃고, 오타니 울고… LAFC 첫 … - 16
갑부들의 ‘러브샷’… 젠슨 황, 이재용·정… - 17사회보장국 “대면 셧다운 기간 서비스 축소”
- 18
수면무호흡, 인지기능 갉아먹는다… 치매 위험… - 19
하나된 서울메디칼그룹… “최고의 의료서비스 … - 20
스팬버거, 한인들에 한표 호소
- 21‘서머타임’ 해제로 대한항공 덜레스-인천 출도착시간 변경
- 22
“‘안정적인 노후’ 위해선 무조건 일찍 투자… - 23연방상원,‘트럼프 상호관세 중단’결의안 통과
- 24
H마트, 손흥민·LAFC와 푸짐한 경품 잔치 - 25
타운에 첫 한인 운영 수학·과학 정규학교 - 26
한인 여성, USC 입학총괄 부총장에 - 27
“한인 위암·간암 백인의 2~4배” - 28
워컴 사기 의심될 때 고용주 대응 - 29
“기억은 잃어도 존엄은 잃지 않는다” - 30
최강 허리케인 ‘멜리사’ 자메이카 강타… 피…
오피니언
특별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
관세협상 타결, 한국의 전략적 승리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ICE가 미 시민권자이자 참전용사를 체포했을 때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AI와 선악과
-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흥부 듀오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역사 속 하루] 무솔리니, 파시즘 권력을 장악하다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모라벡의 역설’과 일자리 전환
-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한인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을 묻다 - 주민발의안 50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백상논단] 미·중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차방정식
지사별 뉴스
뉴저지주지사후보 지지율 격차 단 1% “투표함 열어봐야 안다”
11월4일 치러지는 뉴저지주지사 본선거가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을 보이면서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펼쳐지고 있다.30일 발표…
연방상원,‘트럼프 상호관세 중단’결의안 통과
스팬버거, 한인들에 한표 호소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후보가 30일 애난데일을 찾았다…
사회보장국 “대면 셧다운 기간 서비스 축소”
[경주APEC] “트럼프 본회의 불참, 美리더십 타격…中영향력 확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총영사관 등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하세요”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불법감금을 53일 씩이나. 시간계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수처가 내란수사를 못하게 돼있는데 불법으로 했고. 사실 내란이 촉발된 것은 홍장원과 박선원의 메모조작인데 그것도 이미 다 사기로 판명됐고. 그러니 지들이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을 뺀 것. 이걸로 계속 탄핵을 밀어붙인다? 원님재판 하자는 것? 그러면 법이 왜 존재하나?
전라도인 없는곳에서 살고싶다
서울대 법대 때문에 대한민국에 망조가 들었구나!!! 이제 여기가 제일 후진 대학 학과인가 보다!!! ㅎㅎㅎ 엉터리 박사에 검새에 판새에....
썩을... 지금쯤이면 술 ㅈ ㄴ 쳐 마시겠지.. 개검은 변하질 않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