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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인단 통해 입장문 “수감된 분들 석방 기도”…대리인단 ‘검찰 석방지휘’ 비판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한국시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호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며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대통령이 검찰의 석방 지휘로 절차를 밟던 중 구술로 전달해달라고 한 말이라며 이 같은 입장문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구속에 항의하며 목숨을 끊으셨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하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진심으로 명복을 빈다"며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돼 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건강 상하시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뜻을 충분히 알리신 만큼 이제 멈춰주시면 좋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단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석방은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라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노력해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이 명백한 불법 구금임을 인정해 구속 취소 결정을 했음에도 검찰은 24시간이 넘도록 석방 지휘를 하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검찰청의 석방 지시에도 수사팀은 이를 거부하며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최고의 수사기관이 실수를 즉시 시정하기는커녕 정치 논리에 휘말려 정당한 지휘체계까지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사법 시스템이 붕괴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참담한 현실을 국민이 다시 한번 목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라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했던 바"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검찰의 구속기간 산정 문제 등을 이유로 구속 만기 후 기소가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검찰은 고심 끝에 이날 석방을 지휘했다.
경호차를 타고 오후 5시 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차에서 내려 도로를 걸으며 지지자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손을 들어 인사한 뒤 다시 경호차를 타고 한남동 관저로 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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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인... 서울대 법대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니?ㅋㅋ 대가빠리가 우리집 강아지 수준도 안되는게 서울대법대를 까?ㅋㅋ 같은 지구안에 있다는게 수치스럽다.
문제는 국개가 개떵령과 법관덜을 다 탄핵시킬수 았어 국개 민조옷땅 독재를 한거다....개똥령이 국개 해산 권한이ㅡ없으니..아무도ㅠ막을수가ㅜ없다...민조옷땅이 행정부 모두 탄핵시키고 예산까지ㅜ없엤다...국개반란이다..
거기도 화교인거 같은데? 화교들이 양쪽 다 플레이 하는모양?
대한민국이 서울대 법대 꼬라지들 때문에 꼴창으로 가는구나!!! 앞으로 대통은 그냥 계엄에 총들고 설치면 되겠다! 아르헨티나 핗리핀 꼴 나겠구나! 무당년 하나가 설쳐대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