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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전격 퇴진 ‘사법 3법’ 반발 고조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7일 처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지난달 13일 천대엽 전 처장 후임으로 임명된 지 45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 입법 강행에 대한 반발로 여당과 사법부 갈등은 이제 공개 충돌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대법원에 따르면 박 처장은 이날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조 대법원장이 받아들이면 박 처장은 역대 가장 짧은 임기를 보낸 법원행정처장이 된다. 박 처장은 입장문에서 “최근 여러 상황과 법원 안팎의 논의를 종합할 때 제가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사법부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어려운 시기에 물러나게 돼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제도 개편 논의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사퇴 이유로 여당의 사법개혁 추진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이다.박 처장의 결정은 국회의 사법개혁 법안 처리와 맞물렸다. 국회는 26일 민주당 주도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통과시켰다.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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