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없애는게 평화인가"

댓글 2001-06-2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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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군축결정, 국내외에 큰 파장

요즘 뉴질랜드의 군사문제는 국방장관이 아니라 군축담당자의 소관이다.

지난 1980년대 핵추진 전함과 무장 전함의 영해진입을 금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국가들을 분노케 했던 뉴질랜드가 선진국 가운데는 최초로 공군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결정, 우방은 물론 국내에서도 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뉴질랜드 정부는 "우리는 작은 국가이고 대부분의 나라들과 멀리 떨어져 태평양 남단에 있지만 새로운 국가개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중도좌파의 뉴질랜드 노동당 정부는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제트전폭기들을 폐기하고 대신 군을 수송목적으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지난 달 전격 발표했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정부는 군을 평화유지목적으로 개편하고 해군도 보유전함을 단 두 척으로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육군도 병력을 구호 및 평화유지용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군비축소 움직임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면적인 무장해제이지만 대부분의 뉴질랜드 국민들이 강력한 국방력을 원하기 때문에 ‘평화유지’라는 개념을 내세워 이 목표를 위장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뉴질랜드를 제외한 전세계의 중도좌파 정부는 국방예산을 증액하고 있다. 우리가 군축을 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은 현실감각이 매우 뛰떨어진 것이다"

국방전문가 그램 헌트는 꼬집는다.

헬렌 클락 총리는 뉴질랜드가 외국의 침공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같은 군축결정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클락 총리는 이같은 전환이 뉴질랜드를 무방비상태로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전혀 근거없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클락 총리는 육군을 유엔 및 다른 국제기구미국과 연계해서 평화유지군으로 전환시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방위전략은 고립주의와 정반대의 개념이다"

군사전문가들은 정부가 육군에서 사용할 신형차량 및 기타장비들을 구매하고 있기는 하지만 무기나 전방전투장비등 가장 긴요한 물품구매예산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다.

"육군은 현재 후원자가 없는 고아군대나 다름없다. 육군은 자신들의 전투능력저하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독립기관은 전략문제연구소의 데이빗 디킨스 소장은 말한다.

상당수의 집권 노동당의원들은 뉴질랜드의 1960년대 월남전 개입반대와 80년대의 핵무기 및 핵발전소에 대한 반대운동을 경험하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무장해제와 무기통제는 국가가 군을 운용하는 것 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이다. 뉴질랜드를 고립주의자라고 비난하는 국가들은 자신들의 국민을 오도하는 것은 물론 세계를 오도하는 것이다"

군축장관 매트 롭슨은 강조한다.

롭슨 장관은 뉴질랜드의 전통적인 우방인 미국을 겨냥, "워싱턴의 외교정책은 대실패"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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