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모<자유기고가>

김대통령 임기 1년을 남겨놓고 경제가 IMF 외환위기 때 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다. 외환시장은 엔, 달러가 3년여만에 최고치로 하락하여 금융위기를 맞고 있고 집권당은 보선참패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붕괴되면서 국민의 신뢰도가 17%로 떨어졌다는 것은 정부가 무엇을 추진해도 국민이 따라주지 않을 정도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말이 된다.

김대통령은 민주당 오너로서 당 총재 자리를 포기해야만 했고, 3대 게이트에 사정기관의 고관들이 연루된 것이 드러났으며 공적자금 150억원이 들통나고 있다. 또 잇달아 검은 정치자금이 폭로됨에 따라 김홍일 의원이 거명되며 게이트의 몸통이 청와대라는 말도 있다.

먼저 김대통령의 지나친 정권욕과 권모술수가 부패의 원죄이다.
’인사가 만사’ 라는 데 골고루 적재적소에 기용하였더라면 국정운영과 개혁이 제대로 원활히 잘되어 나갈 수 있었을 것이다.

국가인재 등용에 호남인사를 편중하여 등용하면서 국가권력의 중추인 사정기관을 독식함으로 권력의 절대화와 사유화가 권력의 전횡을 가능케 하고 일부 패거리가 나라를 말아먹게 만든 원죄가 된 것이다.

’우리편 내 사람’의 편중인사로 인재등용에 한계를 가져왔으며 그 결과 자격미달에 경험부족으로 정책혼선과 전시행정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했다. 또 장관이 몇 달마다 바뀜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실정으로 이어져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다.

정권쟁취는 야당시절 수난에 대한 앙갚음과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심리로 표출되어 공권력과 국가재정을 전리품으로 전락시켰고, 한탕주의에 ‘서로 봐주고 나눠먹기 뒷거래’가 ‘게이트’사건으로 이어져, 권력 실세들이 뇌물수수와 직권남용으로 오랏줄에 묶이게 되었다.

김대통령은 야당총재 시절 전국구의원 공천 헌금과 재벌들의 검은 정치헌금, 또는 전직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호남지역을 배경으로 한 당의 오너로서 네 번의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대선자금에 20억+알파등 정치자금에 관한 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 개혁과 사정을 담당함으로써 국민들의 거부감과 냉소를 초래, 결국은 국정실패를 몰고 온 것이다.

3김씨가 군사독재와 타협의 선물로 국회의원 당 공천권제를 둠으로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당내독재가 가능했다. 전국구 의원제를 이용한 공천헌금 실례로는 박재훈 전의원이 김대중 총재 야당시절 23억원을 건네줬다고 하며, 재벌헌금으로는 83년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8, 9억원을 김홍일 의원이 받아갔다는 등으로 검은 돈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다.

진승현, 이용호, 정현준 게이트에 수지 김 살해은폐사건등 잇달아 터지는 사건마다 권력의 핵심기관인 청와대, 국정원, 검찰, 경찰의 고관이 관여되어 있고 모두가 호남출신이라는 것은 김대통령 정부의 도덕성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DJ 는 사회 통합기능을 정치목적으로 적과 동지의 갈등구조를 대립시켰다.

국가의 3권 분립도 군사독재시절처럼 입법, 사법권까지 사실상 혼자서 지배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 대통령 취임선서 공약을 위반했고 민주투쟁을 해왔다는 것은 거짓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김대중식 햇볕정책도 인도적 원조와 민족화해라는 명분으로 퍼주기로 일관, 나라안에 사상논쟁과 대북정책에 구멍뚫린 국방과 구걸행각에 대한 국론분열로 사회단체간의 극심한 분열만을 조장했을 뿐이다. 그는 또 노벨평화상 상금 10억원을 받아서 혼자 독식했다.

언론사 세무조사도 ‘언론탄압’이라는 여론과 저항에 부딪혀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 같다. 정권말기에 권력이 재편성되는 선거정국이 다가오면 정치인들간에 중상과 암투는 심화되고, 더 많은 부정 비리가 터지기 때문에 김대통령은 진심으로 마음을 비우고 마지막 큰 틀의 국정쇄신을 해야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