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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 상승등 부정적 효과 우려 상원서 보류
부시 대통령이 제안한 1,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지난해 하원을 두차례나 통과했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원에서 대슐 의원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지난해 보류됐으며, 올해 또다시 상정됐으나 이번에 보류됨으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추진돼온 경기부양책은 끝내 좌절됐다.
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은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 경기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며 “경기촉진책이 의회에서 좌절돼 유감”이라고 실망감을 표시했다.
앨런 그린스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지난달말 의회에 출석, “경기가 살아날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이 장기적 관점에서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줄 우려가 있다”며 부시 행정부에 반대의견을 개진한바 있다.
뉴욕 월가 이코노미스트들은 세금 감면을 통한 경기부양책은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정 확대정책을 채택할 경우 경기 과열에 따른 금리 상승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었다.
한편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총 2조1,300억 달러 규모의 2003 회계연도 예산안이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를 초래하며, 사회보장기금을 전용할 위험이 있다며 예산 삭감을 위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김인영 서울경제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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