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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을 위해 미국은 전쟁 수행 때와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테러와의 전쟁에 국제 연대가 긴요함을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이라크 재건에서는 다르다.
유엔과 국제사회는 보스니아에 민주주의를 심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유럽연맹에 책임을 전가하고 현지에서 떠났다. 코소보에서도 그렇다. 내전을 막긴 했지만 4년이 지났어도 자치정부로의 길은 멀기만 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은 너무도 늦고 미미해 유약한 정부를 떠받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재건 노력이 진행되는 동안 소위 국제연대 참여자들은 지역사회의 가치와 목표에 합의하기 어렵고 분란을 거듭하다 혼란을 틈타 세력확대를 꾀하는 지역 맹주들의 계략에 놀아나기 십상이다. 민주화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국제연대는 광범위한 목적과 전략적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 갑론을박하다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를 소진하기 쉽다. 군대가 전후 민주화에 기여한 것은 일본과 독일의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전략적 사고에 익숙한 군은 무엇이 가장 중요하며 어떻게 임무를 완수할 지에 대해서만 총력을 기울인다. 국제연대처럼 그저 돕는다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 군은 생존력 있는 지방 정부를 만들고 자치를 부여해 제대로 굴러가게 할 것이다.
국제연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각종 지원을 하는 것과 미국이 석유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라크 석유를 관할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이라크를 민주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일은 과거 성공 경험이 있는 국방부가 맡아야 한다.
라헬 벨튼/워싱턴포스트
유엔과 국제사회는 보스니아에 민주주의를 심겠다고 약속했지만 7년이 지난 지금 유럽연맹에 책임을 전가하고 현지에서 떠났다. 코소보에서도 그렇다. 내전을 막긴 했지만 4년이 지났어도 자치정부로의 길은 멀기만 하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국제사회의 지원은 너무도 늦고 미미해 유약한 정부를 떠받치기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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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헬 벨튼/워싱턴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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