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난 규모의 주 재정적자 타개의 책임에 직면한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150억 달러의 공채 발행안을 내년 3월에 실시되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직접 유권자들을 만나는 한편 3일부터는 주의회의 상하원을 장악중인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그의 기존예산안의 핵심을 다소 변경시키는 수정작업에도 돌입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해묵은 주 재정위기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150억달러를 차입 향후 30년 내에 상환한다는 내용의 공채발행안과 인구 증가나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출이 자동 인상되는 내용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발의안을 유권자들에게 직접 승인을 받으려면 5일 자정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내야 한다. 따라서 취임 2주의 새 주지사와 그에 대한 주의회의 첫 번째 투쟁과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관계법에 따르면 3월 주민투표에 이 안을 회부하려면 4개월 가량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그 사이에 선거 관계자들은 이 내용을 발의안을 만들어 투표지에 올리게 된다.
그러나 슈워제네거의 적자재정 해결 접근에 처음부터 이견을 보여온 의회의 민주당 의원들은 적자재정 해소에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공채 발행안에 동의하면서도 쉽게 그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지출 제한안은 학교예산이 20만달러나 깎이는 등 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지도급들은 최근 슈워제네거가 민주당이 장악중인 의회를 설득하기보다는 대중적 인기를 빌미로 직접 유권자에 호소하고 있는 데다 지난 2일간의 대중집회를 통해 그동안의 주 적자 재정의 책임을 순전히 민주당에게 돌리고 있는 것을 크게 비난하고 나섰다.
따라서 슈워제네거가 기존의 예산안을 민주당 주장을 함축한 타협안으로 재편성한다는 소식을 듣고도 민주당 지도급들은 냉소적이다. 차기 하원의장인 파비엔 누네즈(민주-LA)는 3일 주지사는 안으로는 타협을 원한다면서 밖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모독하고 있다며 내가 하원의장이라면 절대 그와 타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관계자들은 민주당의 경악된 분위기가 이 상태로 그냥 간다면 5일까지 주지사의 요청이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가주 사상 최대의 150억달러 규모 공채 발행안을 거부하기 위한 대안이 없으면서 무조건 반대한다는 것은 이미지만 악화시킨다는 의견도 커서 민주당의 첫 번째 선택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이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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