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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거노믹스’는 살아있다
세금 감면·자유무역 확대등
미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채택
클린턴시대 호황의 기반 닦은셈
그린스펀 발탁한 장본인도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1일로 영원히 세상과 작별했다. 그러나 그가 1981년부터 8년간 주도한 경제 정책인 ‘레이거노믹스’는 유산으로 남아 지금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11일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세금 감면 ▲국방비 지출 증대 ▲사회복지 지원 감축 ▲자유무역 확대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 축소를 경제 운영의 키워드로 삼았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이 취한 감세 정책은 레이건 정책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아서 래퍼의 ‘공급 경제론’을 바탕으로 해 “세율이 너무 높으면 국민들은 일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게 돼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세금 감면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을 처음으로 발탁한 장본인도 레이건 전 대통령이다. 그린스펀은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1981년 13%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1988년 4.1%까지 확실히 낮출 수 있었다. 그 원동력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독립권을 확실히 보장했던 데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닦은 토대는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유례를 찾기 힘든 ‘신경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신자유의주의로 포장된 레이거노믹스는 자유무역 확대로 미국과 세계에 경제 호황을 안겨줬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8년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NAFTA)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자유무역지대를 매개로 지역별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쿼타 부과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모든 후임 대통령들도 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물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자층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들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축소와 사회복지 지출 감소가 겹치며 부의 불평등이 깊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김호성 기자>
세금 감면·자유무역 확대등
미국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채택
클린턴시대 호황의 기반 닦은셈
그린스펀 발탁한 장본인도 레이건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은 11일로 영원히 세상과 작별했다. 그러나 그가 1981년부터 8년간 주도한 경제 정책인 ‘레이거노믹스’는 유산으로 남아 지금도 미국과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다.
11일 USA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레이건 전 대통령은 ▲세금 감면 ▲국방비 지출 증대 ▲사회복지 지원 감축 ▲자유무역 확대 ▲시장에 대한 정부 간섭 축소를 경제 운영의 키워드로 삼았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현 대통령이 취한 감세 정책은 레이건 정책을 그대로 본뜬 것이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아서 래퍼의 ‘공급 경제론’을 바탕으로 해 “세율이 너무 높으면 국민들은 일할 동기를 느끼지 못하게 돼 기업들의 수익이 악화된다”고 강조했다. 세금 감면을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인식한 것이다.
현재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을 처음으로 발탁한 장본인도 레이건 전 대통령이다. 그린스펀은 ‘경제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1981년 13%에 달했던 인플레이션을 1988년 4.1%까지 확실히 낮출 수 있었다. 그 원동력은 레이건 전 대통령이 중앙은행의 독립권을 확실히 보장했던 데 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닦은 토대는 1990년대 빌 클린턴 대통령 재임 시절 유례를 찾기 힘든 ‘신경제의 성공’의 밑거름이 됐다. 신자유의주의로 포장된 레이거노믹스는 자유무역 확대로 미국과 세계에 경제 호황을 안겨줬다.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8년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무역지대협정’(NAFTA)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자유무역지대를 매개로 지역별로 뭉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레이건 전 대통령은 자동차, 철강 등 미국의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쿼타 부과 등으로 수입을 억제하는 양면성을 보였다. 모든 후임 대통령들도 이 정책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물론 레이건 전 대통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다. 노동자층이 특히 그렇다. 노동자들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친기업 정책으로 인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가장 많이 입었다”고 주장한다.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축소와 사회복지 지출 감소가 겹치며 부의 불평등이 깊어졌다는 비판도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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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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