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식 대사 등 ‘무비자 입국 전망’ 엿가락 발언에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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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이 빨라야 2009년초부터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미 양국대사 순회대화’에서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출발지부터 여행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전자여행 승인(ETA) 프로그램과 한국측이 제안한 전자여권과 같은 보안 시스템을 종합 검토 중”이라며 이르면 내년 초 비자면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비자 입국시기에 대한 전망은 처음 논의가 시작된 이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이태식 주미대사는 2006년초 KBS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2007년말 이전에 해결된다고 보면 안전하다”며 “미 의회의 노력이 고무적이다. 특히 친한파 의원들이 한국의 비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무비자 입국시기 전망에 대해 자신한 바 있다. 이후 이태식 대사는 2007년 10월 22일 한국이 미국의 비자면제 대상국 프로그램(VWP)에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가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2008년 하반기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사는 최근 ‘한미 양국대사 순회대화’를 통해 빨라야 2009년초부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그의 발언에 의지해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던 한인 비즈니스업계에서는 발언의 신빙성에 불만을 표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여행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곧 시행될 것처럼 얘기가 나와 여행상품을 준비했지만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도대체 언제 시행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했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B씨는 “된다 된다 얘기가 나온 지 언젠데 이제는 빨라야 2009년초라고 하니 그때 가면 또 늦춰지는 것 아니냐”며 이태식 대사의 발언 신빙성에 의문을 표했다.
미국의 비자면제 프로그램(VWP)에 따르면 비자신청 기각률이 3%를 밑돌아야만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2007년 8월3일 부시 대통령 서명에 의해 확정된 ‘VWP 현대화 방안’에 따라 비자거부율 요건이 ‘3% 미만’에서 ‘10% 미만’으로 완화된 바 있다. 이에 따라 3.5%의 비자거부율을 보이던 한국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게돼 전자여권 등 세부 사항의 조율을 마치면 무비자 입국을 시행할 수 있는 상태다.
<박승범 기자> sbpar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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