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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 미국 정부가 양대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을 직접 경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방안을 발표하면서 미국에서 그동안 단행됐던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역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상당한 정치.경제적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정부가 재정 재원을 투입해 민간부문을 지원했던 역사가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구제금융의 역사는 닉슨 대통령 시절 록히드 항공과 펜 센트럴철도에서부터 카터 행정부 시절 크라이슬러, 1980년대 저축대부업계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돼왔다.
최근에는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미 의회는 15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보증을 업계에 지원하기도 했다.
NYT는 미국 연방정부가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지원에 나섬으로써 또 다시 이데올로기를 제쳐놓고 구제금융의 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대 다든경영스쿨의 로버트 브루너 학장은 만일 우리가 순수한 시장경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컨설턴트인 버트 일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번 모기지업체 위기와 가장 유사했던 사례는 1980년대 팜크레티트와 저축대부업계에 대한 지원이었다.
당시 수년간 고금리와 위험한 대출관행이 지속돼 왔고 결국 저축대부업계의 연쇄도산 사태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1천240억달러가 투입됐다.
이런 손실의 대부분은 정부가 파산한 업체에서 인수한 자산을 매각한 금액이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데서 발생했다.
크라이슬러의 경우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자동차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구제방안을 마련, 15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모기지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은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주택시장에 주게 될 타격 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의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토머스 스탠튼 교수는 자동차 업체나 한 개별 은행과 달리 우리는 모기지시장의 절반 가량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 업체를 처리하는데 있어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hoonkim@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미국은 자유시장경제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고 있지만 한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상당한 정치.경제적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정부가 재정 재원을 투입해 민간부문을 지원했던 역사가 있다.
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구제금융의 역사는 닉슨 대통령 시절 록히드 항공과 펜 센트럴철도에서부터 카터 행정부 시절 크라이슬러, 1980년대 저축대부업계에 대한 지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돼왔다.
최근에는 2001년 9.11테러 이후 항공업계가 어려움에 직면하자 미 의회는 150억달러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보증을 업계에 지원하기도 했다.
NYT는 미국 연방정부가 베어스턴스 사태 이후 불과 6개월 만에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지원에 나섬으로써 또 다시 이데올로기를 제쳐놓고 구제금융의 작업에 나서게 됐다고 지적했다.
버지니아대 다든경영스쿨의 로버트 브루너 학장은 만일 우리가 순수한 시장경제 금융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컨설턴트인 버트 일리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이번 모기지업체 위기와 가장 유사했던 사례는 1980년대 팜크레티트와 저축대부업계에 대한 지원이었다.
당시 수년간 고금리와 위험한 대출관행이 지속돼 왔고 결국 저축대부업계의 연쇄도산 사태로 인해 납세자들의 세금으로 1천240억달러가 투입됐다.
이런 손실의 대부분은 정부가 파산한 업체에서 인수한 자산을 매각한 금액이 예금자에게 대신 지급한 금액에 크게 못 미치는 데서 발생했다.
크라이슬러의 경우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과 자동차 업체가 위치한 지역의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구제방안을 마련, 15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번 모기지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은 미국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나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 주택시장에 주게 될 타격 등을 감안할 때 그동안의 개별 업체에 대한 지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토머스 스탠튼 교수는 자동차 업체나 한 개별 은행과 달리 우리는 모기지시장의 절반 가량을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들 업체를 처리하는데 있어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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