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왜 반대표 많았나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제금융 합의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으나 찬성 205표, 반대 228표로 부결됐다. 공화당의 경우, 의원 65명만이 찬성표를 던졌고 3분의 2에 달하는 133명이 반대했으며 민주당은 140명이 찬성표를 던지고 95명이 반대했다.
전날 행정부와 의회 지도부는 9일에 걸친 줄다리기 협상 끝에 구제과정 감독, 경영진 보수 제한, 납세자 보호, 주택 소유자 구제안 등 4가지 주요 사항에 합의했었다. 이에 대해 보수파 공화당 의원들은 구제금융안 합의 내용이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며 일제히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쪽으로 기울었던 공화당 의원들 중에는 국회 사무실에 구제금융안을 반대하는 유권자들의 전화가 빗발치자 11월 선거를 고려해 반대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존 뵈너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펠로시 의장을 비롯한 민주당 측이 공화당 의원들을 배제하고 충분한 설명 없이 합의에 도달했다며 기자회견을 갖고 무리하게 표결을 진행했다”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구제과정 감독
합의안에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재무장관,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포함된 특별위원회가 구제과정을 감독하고 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공화당 마이크 팬스 의원은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하고 미국 시장경제의 자율을 인정하는 정치 신념에 따라 투표했다”며 “납세자의 권리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구제안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경영진 보너스 제한
합의안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적극 추진한 금융기관 경영진 퇴직 보너스 제한도 포함돼 있었다. 공적자금 투입회사의 경영진은 보너스를 받을 수 없도록 했다.
3억달러 이상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회사는 경영진에게 50만 달러 이상의 보너스를 지급할 경우 중과세 처분을 하기로 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기업의 내부 경영까지 정부가 간섭하는 계획이 오히려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규제와 관리, 감독이 금융기관의 이윤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국 국민의 세금을 낭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가평가중단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익에 부합한다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주식의 시가평가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합의 조항도 하원에서 환영 받지 못했다. 법안에 반대한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는 금융기관들의 생사를 정부에 맡기는 셈이라며 시장의 판단을 마비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원은 이날 부결된 구제금융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내달 2일 이후에야 다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의회의 구제금융관련법안 의회처리가 빨라야 금주 후반에야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오는 30일과 10월 1일이 유대교 휴일이어서 하원이 이틀간 휴회에 들어갈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최소한 10월2일까지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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