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경기로 인하여 법정소송이 증가할 것인가.
풀브라이트 법률회사(Fulbright & Jaworski)의 조사에 의하면 2007-2008년에는 소송이 감소 상태에 있었다. 하지만 불경기로 인하여 2009년부터는 소송이 증가하리라는 예상이다. 불경기에는 서로 잘못을 비난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송이 증가한다는 논리이다. 특히 은행관계, 고용관계, 파산, 부동산 분야의 소송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같은 소송증가에 대비하여 기업주들은 소송에 방어적인 기업경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용관계를 문서화하고 성차별 등의 교육을 하며 상해보험, 비 즈니스 보험 등 충분한 보험커버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외국어대 박진우 교수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경기는 단시일에 회복되기 힘들다고 말한다.
2001년 9.11사태로 인하여 일시 경기침체가 우려되자 그린스펀은 이자율을 대폭 낮춰 경기침체를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나친 이자율 인하로 부동산 투자와 대출이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이 때에 전통적인 주택구입 때 20% 다운을 하지 않고 0% 다운에 모기지 론을 해주는 금융기관들이 늘어나 서브프라임 융자가 많아졌다.
일부 사람들은 집값의 100% 융자를 받았고 늘어난 에퀴티를 담보로 또 다른 주택을 구입하였다. 집값 대 수입의 비율을 보아도 도저히 맞지 않을 정도로 집값이 올라 있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부실로 인하여 이를 파생상품화한 투자회사(예를 들면 베어스턴스, 리먼 브라더스, 메릴린치)가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용 공여를 하지 않아 실물경제(도매, 소매 등)가 위축되어 투자 및 소비감소, 고용감소로 이어져 갔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파산하고 힘들어 지며 개인이 빚을 갚는 것도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제불황의 악순환 속에서 미국 정부는 경기회복의 수단인 소비를 늘리기 위하여 천문학적인 재정지출(구제금융 등)과 세금 리베이트를 시행하거나 하고자 한다. 이러한 부양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힘들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이다.
우리가 관심이 많은 한국의 경제는 GDP의 30%를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환율 증가에도 수출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미국 경제의 불황이 중국에도 영향을 끼쳐 한국의 대 중국 수출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의 경기가 좋아지기 전까지는 경기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다. 불경기일 경우 과거의 역사적 기록으로 볼 때 민사소송도 증가하지만 범죄도 증가하였다. 직장을 잃으면 화(anger)가 생겨 범죄로 연결되기 쉽다. 과거의 패턴대로라면 범죄증가가 예상된다.
불경기는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다. 장기적으로 불경기에 대비하는 정신적 자세와 생활이 필요하다 하겠다.
(213)389-1900
김윤한, <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