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세금정책은 고소득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은 늘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납세부담은 줄이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연수입 25만달러 이상 세율 4.5%포인트 인상
연수입 12만달러 이하 납세자 원천징수 줄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예산안과 함께 발표한 세금정책은 고소득 납세자들의 세금부담은 늘리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납세부담은 줄이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보수 정치권은 오바마 행정부의 발표에 대해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고소득자에게 전가하는 사회주의식 ‘로빈후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기대되는 세금정책을 살펴봤다.

▲부의 재분배를 위한 세금정책

전문가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정책을 한마디로 규정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부시 행정부의 자유주의와는 정치색을 크게 달리하는 세금정책이 부상할 것이라는 데는 의견을 같이한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300만명의 최상위 고소득자들에게 돌아가던 세금혜택을 중산층에게 재분배하자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시 행정부가 연간 수입이 25만달러 이상인 납세자들에게 제공했던 감세혜택이 2011년에 말소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연간수입 25만달러 이상의 납세자들의 세율을 35%에서 39.6%로 인상한다. 또한 토지나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소득(capital gain)에 대한 세금도 현행 15%에서 20%로 늘어난다.

고소득자를 위한 과세공제의 폭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모기지 이자와 사회단체 기부금, 주정부 및 시정부 세금에 대한 세금공제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된다. 이처럼 고소득 납세자들의 세금공제가 줄어들면 연방 정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세수입이 1,8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과세기준 하에서는 연간 수입 20만달러 이하의 납세자는 세금 인상을 거의 경험하지 않는다.

오바마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에는 일반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 때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감세정책을 연장하거나 영구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1인당 4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받고 대학교 학자금으로 최고 2,500달러까지 세금 크레딧을 받는 방안을 예로 들 수 있다.

공화당과 기업들은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정책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잘못된 세금정책이 현재의 불황을 야기했고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정책이 이를 바로 잡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소득자에게 불리한 세금정책

세금정책연구소는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정책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세금 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는 블루칼러(노동직 종사자)나 저소득층, 또는 대학생이다. 반면에 연간 수입이 25만달러 이상이라면 2011년이 되면 과거에 비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연간 과세수입 35만7,000달러 이상: 세금공제 비율이 39.6%에서 28% 인하된다. 2011년부터 세율은 35%에서 39.6%로 증가한다. 예를 들어 연간 수입이 50만달러라면, 부시 행정부에서의 12만1,500달러를 내던 세금이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14만여달러로 증가한다.
-연간 과세수입 30만달러 이상: 2011년부터 세율은 33%에서 36%로 증가한다.
-연간 과세수입 15만달러 이상: 자녀가 대학에 재학할 경우, 교육비 명목으로 큰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간 과세수입 12만달러 이하: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정책 변화로 인한 변동이 거의 없다. 일부는 연방정부가 원천징수하는 세금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임금수준에 따라 400~4,000달러의 세금을 적게 내게 된다.

▲기업 세금도 증가

기업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은 대체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외국에서 영업을 하는 미국 국적의 유류 및 개스회사들의 세금이 크게 증가한다.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회사들도 세금증가를 경험할 것이다. 오바마 정부의 많은 세금인상 정책은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2011년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업들이 세금정책의 변화를 즉각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새로운 세금정책 가운데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회단체들이다. 기부자에게 제공되던 세금공제 혜택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주택 소유주가 기부금을 내면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었지만 오바마 행정부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는 주택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세금 정책

▲고소득자에게 징수되는 추가 소득세에 해당하는 AMT(Alternative Minimum Tax)의 세율이 물가 인상에 따라 연동으로 인상된다. 따라서 약 2,000만명의 AMT 해당 납세자들이 세금인상을 경험할 것이다.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는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 10년에 걸쳐 93억달러의 혜택이 사업체에 환불의 형태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규모 업체의 양도소득(부동산 및 주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원유 및 개스 사업체는 해외 유치 사업에 대해서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제조업으로 간주돼 원유 및 개스 관련 사업체에 부과되던 세금은 폐지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원유 및 개스 업체에 대한 새로운 세금으로 인해 10년 동안 310억달러의 추가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해외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국적기업에 대한 세금징수도 대폭 강화된다. 외국으로 일자리를 차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세금혜택은 줄어들 전망이다.
▲절세를 위해 재고상품을 납세기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던 정책이 무효화된다.
▲항공관련 세금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해지펀드와 사모펀드 운영자들은 거래 이득을 자산이 아닌 소득으로 계산해 세금을 산정하게 된다.


<김연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