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공원·비치 출입못한다

댓글 2011-04-06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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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운티정부 확정 어길땐 500달러 벌금

▶ “인권유린” 반론도

오렌지카운티 정부가 성범죄 전과자들이 카운티 운영 공원·비치 등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지난 3월 이 조례안을 1차 승인했던 카운티 수퍼바이저 이사회(본보 3월23일자 보도)는 앞으로 성범죄 전과자들의 ‘레크리에이션 지역 출입금지’를 골자로 한 카운티 조례안을 5일 본회의에서 최종 승인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자들은 공원은 물론 항구, 비치, 공공부지 등 카운티 정부의 허가 없이 카운티 운영 레크리에이션 지역에 출입할 수 없게 됐으며 출입을 원할 때에는 정부로부터 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전과자들은 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조례안은 이 날부터 즉시 실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안은 풀러튼 시의원 출신인 샨 넬슨 수퍼바이저와 토니 로카커스 OC 검사장이 상정을 주도했다.

이 날 카운티 수퍼바이저 본 회의장에는 성범죄 피해자의 한 가족이 나와 수퍼바이저 이사회의 이번 조례안 통과를 호소하기도 했다. 지난 2002년 당시 성범죄자에게 납치돼 목숨을 잃은 사만사 리유니언(당시 5세)의 모친 에린 리유니언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례안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며 “특히 아동 성범죄는 미국에서 가장 신고가 안 되는 범죄유형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며 이 법안에 대해 반대한 것에 대해 샨 넬슨 수퍼바이저는 “이 조례안은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이지 이것을 통해 인권이 유린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풀러튼시도 동일한 조례안을 실행 중이다. 풀러튼시의 경우 성범죄 전과자들이 공원, 학교, 데이케어 센터 300피트 이내에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한 오렌지카운티 검찰에 따르면 현재 카운티 전역에는 총 1,832명의 성범죄 전과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조례안은 텍사스주 브래조리아시는 물론 조지아주에서도 실행되고 있는데 성범죄 전과자들은 이 지역 내 학교, 교회, 놀이터, 청소년 센터, 공공 수영장 1,000피트 이내에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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