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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서 폐기 결정
연방 상원은 지난 5일 ‘1099 세금보고 강화 규정 무효화안’을 찬성 87 반대 12로 가결했다. 앞서 하원도 314 대 112로 무효화 안을 통과시켰었다.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의 1099 세금보고를 강화한 새 규정은 스몰 비즈니스들의 연 600달러 이상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도 1099 양식 발행을 의무화했으며 당초 2012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연방정부는 1099 세금보고 강화 규정이 발효되면 250억달러의 세금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업주들은 새 규정이 시행되면 세금보고 때 과다한 서류작성과 비용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었다. 현재 스몰 비즈니스들은 독립 계약자에게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해서만 1099 양식을 발행하고 있으나 새 규정은 연 600달러 이상의 물품이나 서비스 거래가 있었던 벤더, 리테일러, 유틸리티회사 등에 대해서도 1099 양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무효화 조치는 스몰 비즈니스의 큰 승리”라며 “더 중요한 것은 이번 결정이 지난해 민주당에 의해 통과된 많은 건보개혁 법안들을 폐기하는 첫 투표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해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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