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신용전망 강등 배경 GDP 11%선까지 증가
적자 줄여도 부채는 늘어
국제신용평가사 S&P가 미국의 장기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의 재정이 어떤 상황이기에 S&P는 세계 최대 경제강국의 신용등급 하향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일까.
■최근 3년간 매년 재정적자 1조달러
S&P는 2003~2008년 미 정부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5%에서 등락했으며 이 정도도 이미 대부분 ‘AAA’ 등급 국가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적자가 “2009년에 11% 이상 확대돼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의 올해 재정적자는 1조5,000억~1조6,500억달러로 늘어나 GDP의 10.6% 수준에 머무를 예상이다. 이는 영국의 10.4%와 비슷한 수준으로 프랑스(7.0%) 캐나다(4.6%) 독일(3.3 %) 등 다른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것이다.
■국채 발행한도 2배 이상 급증
현재 미 국채 발행한도는 14조2,940억달러.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에 국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사정도 하고 협박도 하는 이유는 발행된 국채 규모가 한도에 거의 도달했기 때문이다.
당장 새로 국채를 발행해 돈을 빌리지 않고는 이자 갚을 돈도 없으니 의회가 국채 발행한도 확대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국이 채무불이행에 빠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부채 증가속도가 점점 더 빨라진다는 점.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초임 시절인 2002년에 미국의 국채 발행 한도는 6조4,000억달러였다. 불과 8년만에 국채 발행 한도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적자 줄여도 부채는 계속 늘어
S&P는 미 재정적자와 부채 규모에 대해 3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다. 첫째 경제가 연 평균 3% 성장하는 일반적인 상황. 이 경우 2013년에 재정적자는 GDP의 6%로 줄지만 적자가 누적된 국가 부채는 GDP의 84%로 확대된다.
둘째 연평균 실질성장률이 4%인 좀더 낙관적인 전망이다. 이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4.6%까지 줄겠지만 국가 부채는 여전히 GDP의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 마지막으로 내년에 ‘더블딥’(이중 침체)을 경험하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다. 이 경우 재정적자는 GDP의 9.1% 수준에 머물러 있고 국가 부채는 GDP의 90%를 초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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