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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조사강화
연방국세청(IRS)이 지난 3월4일까지 접수된 올 세금보고 파일을 검토한 결과 이 중 무려 33만5,341건이 허위나 잘못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81%가 증가된 수치다. 허위보고로 인한 피해액수는 19억달러에 달하며 이 역시 지난해 7억3,300만달러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이와 같이 올해 세금보고에서 유난히 허위보고가 많은 것은 IRS 조사가 대폭 강화됐으며, 불경기로 인해 납세자들이 세금 환급액을 늘리려고 공제 내용 등을 부풀려 보고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위한 ‘언 인컴 택스 크레딧’(Earned Income Tax Credit) 부문에서 허위보고가 많았는데, 본인 소득을 턱없이 줄이거나, 자녀가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속여 공제혜택을 받으려는 케이스들도 적발됐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 역시 허위보고가 많은 부분으로 납세자 상당수가 자녀의 소셜 시큐리티 넘버도 바로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입양 부모들에게 주어지는 세제 혜택도 세금보고 사기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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