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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정부 보증 중단키로
연방정부가 주택 담보대출에 대한 지원을 줄이기로 하자 주택시장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일정액 이상 고가주택의 모기지 대출에 대해 올 여름부터 당국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기로 하면서 주택구입 수요가 줄어 안 그래도 부진한 주택 경기가 더욱 위축되고 있다고 11일 보도했다. 연방정부는 금융위기 이후 주택수요가 줄자 경기활성화 차원에서 주택 매입자의 모기지 대출금에 대한 정부 보증한도를 늘렸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이른바 부자 동네에서는 새 모기지 대출이 있을 경우 정부에서 최고 72만9,750달러까지 지급보증을 해줬다.
하지만 경기가 점차 회복되면서 국민세금으로 고가주택 매입자의 대출금에 대해 보증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었고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보증제도를 축소할 계획이다.
정부 보증을 기대할 수 없게 되자 당장 시장이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릭 델 포조 모기지 론 오피서는 “(대출보증이 사라질 경우) 가격 하락과 주택압류 증가가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이런 추세는 더욱 가팔라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 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되면 대출을 못 받게 되는 수요자들이 생겨 집값 하락이 예상되지만 민주·공화 양당은 국민 평균수준 이상의 고가주택 수요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을 계속 해줄 수는 없다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의 경우 대출이 더욱 어렵게 되고 대출비용도 올라갈 전망이다.
자료조사업체 코어로직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가격은 7.5%나 떨어졌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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