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여름을 마지막으로 고급 주택 시장은 지금까지 가장 큰 버팀목의 하나였던 연방 정부의 지원을 잃게 됐다. 해변가 고급 주택가인 북가주 믄트레이에는 이로 인한 충격파가 이미 퍼지고 있다. 론 브로커인 릭 델 포조는 “가격은 더 내려갈 것이고 차압은 늘어날 것”이라며 “가뜩이나 내림세를 보여 온 주택 시장 침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모기지 보증 축소로 가격 하락 우려
부동산 업계, 보증 연장 로비에 총력 기울여

지난 3년간 연방 정부는 가주와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가격이 비싼 지역의 경우 72만9,750달러까지 보증을 해줬다. 정부 조종이 없을 경우 많은 금융 기관은 융자를 거부해왔다. 경기가 추락하자 연방 의회는 주택 시장 보조를 대폭 확대했다.

그러나 이제 민주 공와 양당은 납세자들이 평균 가격 이상 주택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고급 주택 시장이 민간 모기지 시장에만 의존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하려 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그렇게 되면 모기지 비용이 늘어나고 고급 주택을 사려는 사람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연방 재무부 차관보인 마이클 바는 연방 정부의 지원 축소가 많은 커뮤니티에 고통을 안겨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미시건 법대에서 가르치고 있는 바는 "항상 한계선이 있게 마련이고 이를 넘는 사람을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그러나 75만달러 이상 되는 집에서 사는 사람은 정부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주택 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사람들은 사태가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희망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차압 주택만 팔리고 있다. 신규 주택 건설은 거의 사라졌다. 정보 회사인 코어 로직사는 작년 한 해 동안 주택 가격이 7.5% 하락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작년 19개 모기지 중 9개를 보증했으며 불량 모기지로 인한 손실은 더 커지고 있다. 모기지를 융자자로부터 사 투자가들에게 파는 패니 매는 최근 62억 달러의 투자자금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패니 매를 살리기 위한 구제 금융 총액은 1,000억달러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를 모기지 비즈니스에서 손 떼게 하는 일은 혜택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다. 정부가 보증액을 줄이려 하자 바이어와 셀러들은 왜 비싼 동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지 의아해 하고 있다.

셀러는 집을 사려는 사람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플로리다로 이사 가기 위해 84만9,000달러짜리 집을 팔려고 하는 레인 랜든은 "패니 매를 개혁하는 것은 좋지만 그 와중에 왜 내가 피해를 봐야 하는가"라고 반문한다.

바이어들은 경쟁은 줄어들겠지만 보다 높은 크레딧 점수화 더 많은 다운 페이먼트 등 융자자로부터 까다로운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밴쿠버의 호텔 매니저인 스티브 맥낼리는 몬트레이에 집을 사려고 하지만 다운페이를 20%이상 더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많은 다운을 요구한다면 "나는 렌트한 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미 집을 산 사람도 9월 30일 후 이 규정이 발효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비행기 승무원인 그렉 피터슨은 최근 몬트레이에서 70만 달러짜리 집을 샀는데 "그렇다고 대궐 같은 집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보험을 받을 자격이 있어 다운 페이를 조금만 하면 됐다. 그는 이런 옵션이 사라진다면 "집값은 폭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워싱턴에서 8,000명이 모여 회의를 가진 전국부동산협회는 정부 보증 규정을 연장하는 것을 최우선 로비 과제로 삼고 있다. 이 협회 회장인 론 핍은 "보증 규모를 축소하면 가격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며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작년 융자 보증 1년 연장안이 쉽게 의회를 통과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저항이 많다고 말했다.

카멜 밸리에 있는 한 주택 78만9,500달러에 매물로 나왔다.

몬트레이에 있는 82만달러짜리 주택, 새 규정이 발효되면 연방 정부는 48만3,000달러까지만 융자 보증을 해주게 된다.


<뉴욕타임스-본보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