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하나로 탄생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이 203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개인 은퇴계획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장기간의 불경기가 결국은 모든 근로자들의 은퇴 베니핏까지 깎아 내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한두 푼이 아니라 1인당 무려 평균 2,300달러이다. 보스턴 대학의 은퇴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된 근로자들의 감봉 혹은 지지부진한 봉급 인상이 결국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에도 영향을 미쳐 이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 작동원리는 세금이 기본

소셜 시큐리티는 1935년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의 하나로 탄생했다. 퇴직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연금을 주는 것으로 현재 3,500만명 퇴직자, 600만명 장애인, 700만명 미망인과 고아 등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퇴직자들은 자신의 연봉에 따라 일정 액수를 수령한다. 이후에는 인플레이션에 맞춰 연금이 자동 조정된다. 지난해 일인당 연 평균 수령액은 1만740달러에 달했다.

퇴직자들은 소셜 시큐리티와 개인적인 퇴직 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은퇴한 노령 인구의 3분의2는 소셜 시큐리티를 주 수입원으로 하고 있고, 3분의1은 사실상 소셜 시큐리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소셜 시큐리티의 재원은 임금 소득세(payroll taxes)이다. 연봉의 9만달러까지는 12.4%의 세금을 내야 하는 데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렇게 모아진 돈은 소셜 시큐리티 트러스트 펀드에 적립된다. 현재 펀드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돈보다 많아 남는 돈은 정부에 빌려주고 1조5,000억달러 상당의 국채를 받았다. 2017년이 되면 소셜 시큐리티 펀드가 보유한 국채가 5조3,000억달러가 된다.

그러나 앞으로 20년 후에는 펀드로 유입되는 돈보다 지출되는 돈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은퇴하는 사람은 늘어나지만 세금을 내는 젊은 근로자들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금 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2018년부터 연금 지출이 펀드로 유입되는 임금 소득세를 앞지르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소셜 시큐리티 펀드는 정부에 빌려준 돈을 되받아서 퇴직자들에게 줘야 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가뜩이나 빚더미 위에 앉아 있는 연방 정부가 소셜 시큐리티 채권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근로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퇴직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시스템을 수선할 필요가 있다.


▲봉급삭감, 소셜 시큐리티에 악영향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수령자들은 예상보다 빨리 프로그램의 수혜가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메디케어는 예정됐던 2029년보다 5년이나 앞당긴 2024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이며 소셜 시큐리티는 예정됐던 2037년에 앞서 2036년이면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이 프로그램이 사장되지 않도록 갖가지 조처를 취하거나 개정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일단 기금이 감소세를 타고 있는 것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관계자들은 근로자들이 앞으로 당면하게 될 어려움은 일시적인 실업이 아니라 소셜 시큐리티 연금의 주요한 재원 역할을 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낮아짐으로써 베니핏이 줄어드는 등의 악순환이 계속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임금의 삭감은 모든 근로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실직자뿐만 아니라 불경기가 끝난 후에도 모든 근로자들에게 후유증이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젊은 근로자들 더 타격 심해

젊은 근로자들은 더 많은 기간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손실로 계산되는 근로소득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즉 그들이 70세가 되었을 때 입게 될 근로소득의 손실은 5% 정도가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이를 개인소득으로 환산하면 3,000달러 정도이다. 그러나 고소득층 근로자들의 피해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위 20%에 해당하는 젊은 근로자들은 연간 7,500달러의 손실을 볼 것으로 우려된다.


▲저축하고 봉급도 많이 받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이렇게 생기는 결손부분을 어떻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젊은 근로자들은 자신의 커리어에 대해 더욱 공격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더 많은 봉급 인상을 보스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혹은 승진을 위해서 더 자주 직장을 옮기면서 봉급의 인상 효과를 노릴 것이다.

혹은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액수의 저축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25세 젊은이가 은퇴 때 연간 2,300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가정을 해보자.

결국 70세까지 5만7,500달러의 순자산을 비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7%의 수익률로 매달 15달러씩을 은퇴 때까지 저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향후 소셜 시큐리티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어 갈지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지만 실업률, 자연재난, 테러 등 여러 가지 돌발변수가 있어서 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


<박흥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