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부터 4월까지 한국은 중국의 탈북자 인권 및 강제북송문제를 미국과 UN에 호소하여 많은 자유진영 강대국들로부터 중국정부의 탈북자 인권 및 강제북송을 성토했다.
중국정부는 마땅한 변명을 늘어놓을 수 없는 궁지에 몰리고게 되자, 마지못해 몇 년 동안 주중한국대사관에서 거처하고 있던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쳐 중국정부가 지극히 곤란에 처하게 되었다. 이 사건은 조-중 혈맹관계에 중대한 배신적 사건이라며 북한정부가 들고일어나 중국정부에 대놓고 불평한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북한 고위 측근 내부에서도 중국에 너무 의존한 결과라며, 러시아와 관계를 개선 및 발전시키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중국정부에게 항의했다.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해져 중국에는 실익도 없이 북한과 한국의 공격으로부터 사면초과를 당하게 되자, 중국정부는 북한에게 견고한 조-중관계의 변함없는 신의를 보여주기 위하여 그 해결책으로서 탈북자가 많은 연변 조선족 자치주 내에 탈북자 특별단속을 지난 15일부터 오는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현재 중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1만5천여명 된다고 하며, 중국정부가 그들 모두를 체포하여 북한으로 송환하려 한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 탈북자들은 누구일까? 그들은 북한에서 태어나서 김일성, 김정일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골수 공산주의자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굶주림과 학대에 지쳐 공산주의가 허구임을 절감한 나머지, 공산주의를 버리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가기위한 중간기착지로, 중국에서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살고 있는 이들이다.
중국 인민들로부터 인간 이하의 온갖 수모와 멸시를 당하며 오도, 가지도 못하고 숨을 죽인 채 하루하루 불안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귀중한 동포들이다.
그런데,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발표 후에도 주중 한국대사관은 고작 불법 체류자들과 선교하는 종교인들에게 조심하길 바란다는 간단한 성명 외에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수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의 공안에 붙잡혀 북송 당하게 된다면 그들 모두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처참하게 죽어가게 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대량 북송자들을 먹여 살릴 의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정권에 백해무익한 돌아온 탈북자들을 살려 둘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들 탈북자들은 중국과 북한 모두로부터 원치 않는 골칫덩어리인 짐일 뿐이다.
이제 이명박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 탈북자들의 생사여부가 불확실한 이때에, 중국과 북한과의 대타협을 통하여 그들의 짐이 되는 탈북자들을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송환해야만 한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고 우려 할 필요가 없다.
한국에는 해마다 동남아로부터 수만명의 근로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언어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근로자보다는 이들 탈북자가 남한의 경제발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북한정권의 잔학상을 뼈저리게 실감한 탈북자들은 종북주의자들이 활개 치는 이때 튼튼한 국가안보 확립과 국론통일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니얼 김
그린벨트,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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