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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 배심원 지침
▶ 법률적 오류 제기
미국의 특허법 전문 변호사인 리처드 레다노 테네시 법학전문 대학원 겸임교수는 16일 지적재산권 전문매체인 ‘IP 워치도그’에 기고한 ‘애플과 삼성전자의 디자인 특허 주장에서 신비스럽게 사라져 버린 기능성에 대한 고려’라는 논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레다노 교수는 논문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을 담당한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2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내놓은 결정문을 통해 ‘애플의 디자인 특허 중에서 기능(function)에 의해 규정된 부분은 특허권의 적용 범위에서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이는 연방 순회항소법원에서도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 소송 직전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배심원 평결지침’에는 디자인 특허 침해의 판단기준이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에서 ‘전반적인 외양’(overall appearance)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법률적으로 잘못된(legally erroneous) 배심원 평결지침이 삼성전자에 불리한 판결을 이끌었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들에게 제공된 평결지침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며 배심원들의 평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디자인 특허 침해의 판단기준이 특허 디자인에 대한 기능적인 요소에서 전반적인 외양으로 바뀜에 따라 배심원 평결도 애플의 디자인 특허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는 게 레다노 교수의 분석이다.
만일 이 같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향후 소송과정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배심원 평결과정에서 배심원장인 벨빈 호건의 부적절한 개입 논란 등으로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다 연방 항소법원에서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조치가 잇따라 기각되는 등 삼성전자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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