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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초래 불구
▶ 17명만 실형 선고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래로 도산한 미국 은행이 463개에 달하지만 이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영진은 고작 17명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에는 워싱턴 뮤추얼과 같이 파산소식으로 신문 방송을 도배한 큰 금융기관들의 경영진이 포함돼 있지 않다.
대부분은 반짝 떴다가 쓰러진 소규모 은행의 경영진들로, 이들은 부실 채권을 감추거나 감독 당국에 허위보고를 한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
지난 8월 플로리다주 지역 은행인 오리온 은행 대주주 겸 경영자인 제리 윌리엄스(52)가 6년 형을 선고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된다.
윌리엄스를 실형에 처한 것이 금융감독 당국에는 작은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유죄 선고율이 너무 낮다거나 은행을 망가뜨린 경영진에 대한 검찰의 태도가 너무 부드럽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부실은행 경영진들의 행위가 잘못된 판단이나 과도한 낙관론에 근거한 경우 범죄성 여부를 입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토로한다.
금융감독 당국은 플로리다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기 시작한 2007년부터 오리온 은행에 자본확충 지시를 내렸으나 윌리엄스는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회계장부를 조작해 축소했다.
결국 2009년 11월 오리온 은행은 폐쇄됐고 윌리엄스는 13가지 혐의로 기소됐으며 FDIC는 6억5,00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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