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짬짜미로 처벌받은 한국 기업이 늘면서 벌금 액수가 무려 12억7,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 기업은 미국에서 1996년 처음으로 라이신 가격 담합으로 157만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이후 한국 기업이 지금껏 미국에서 밀약으로 부과 받은 벌금은 총 12억7,000만달러에 달한다.
또 임직원 15명은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받았다. 일부는 연방 교도소에 갇혔다.
미 정부의 국가별 벌금 부과액을 보면 한국은 일본(13억6,570만달러)에 이어 2위다.
건당 평균 부과액은 2억1,100만달러로 2건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은 국가 중 가장 컸다.
벌금 부과액 상위 1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곳으로 가장 많았다. LG 디스플레이는 LCD 담합으로 4억달러, 대한항공과 삼성전자는 화물·여객 운송료와 전자칩 D램 담합으로 각각 3억달러를 부과 받았다.
공정위의 문재호 국제카르텔 과장은 “세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기업들이 담합에 참여할 유혹 또한 커지고 있다”며 “미 정부의 담합 감시와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외영업을 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생산기지 등으로 활용하고 있어 중국 내 담합에 대한 미 정부의 감시 강화도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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