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남북관계는 강 대 강 대결로 얼어붙은 상태이다. 특히 지난 몇 개월 간은 북의 3차 핵 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고조되고 있다. 이 긴장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시나리오 첫번째는 중국의 역할론이다. 5월 7일 박근혜-오바마 한미정상회의 때 두 정상들이 북한을 설득 할 수 있는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웠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다음 외국 순방지는 중국이다. 박근혜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는 시진핑을 만나 그로 하여금 북을 설득시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고 북의 비핵화는 물론 개혁, 개방정책을 유도 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30% 밖에 안 될 것 같다. 두번째는 북에 식량과 경제지원 및 원유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이 겉으론 안보리 북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북을 감싸는 정책을 계속 유지 한다. 그 가능성은 80%쯤 된다. 세번째는 북이 원하는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정식 외교관계를 수립한다. 만일 북이 그런 회담을 요구해도 미국이 북의 비핵화를 전제조건으로 삼고 있고 현재의 적대적 분위기 때문에 북과 공개적으로 그런 회담에 응할 명분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미관계를 호전시키는 의미에서 미국이 회담에 응한다면 앞으로 외교관계 수립 가능성은 50% 쯤 될 수도 있다.
네번째는 남북 대화를 통해 북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하는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다. 그러나 북은 과거 김대중-노무현식 조건없는 ‘퍼주기’ 지원을 원하고 있고 반면 박근혜는 비핵화 조건을 내 세우면면서 ‘퍼주기’는 안 된다고 하니 프로세스의 성공 가능성은 30% 밖에 안 된다. 다섯번째는 군사적인 ‘선제공격’이다. 비록 북의 군사력에 대한 한미의 대응 군사력이 막강하도라도 전면전을 감수해야 되고 핵 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북은 ‘선제공격’도 할 수 있다고 말로는 떠든다. 여섯번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여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를 하고 그 후 한반도 통일을 이뤄 내자는 북측의 주장이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이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니 실현 가능성은 제로이다. 일곱 번 째는 북을 남으로 흡수하는 서독식 통일 방식인데 이것도 가까운 장래에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에서 살펴 본 시나리오들 중 가능성이 좀 큰 것은 두 번째 뿐이다. 결국 중국의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고 북을 계속 지지 할 것 같다. 반면에 만일 변화가 있다면 한미는 무척 반길 것이고 한반도긴장상태가 완화되는 길이 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중국의 태도 변화가 오리무중이다. 단지 한반도의 냉정 관계를 유지한다면서 혹시 현상유지에만 관심을 둘지도 모른다.
북의 벼랑 끝 전술엔 미사일 및 핵공격으로 한미의 중요 도시와 군사 기지 및 시설을 불바다 내지 초토화 시킨다는 협박이 들어 있다. 그러나 북이 실제로 그런 실행 능력을 보유 했는지는 의문이다. 만일 실행 한다고 해도 도리어 보복 공격을 곧 당 할 것이 분명 하니 감히 실행에 옮기지는 못 할 것이다. 단지 ‘말로만 하는 공격과 공갈’ 뿐이다. 폐쇄 될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책임도 자기들에게 있지만 도리어 책임을 남측에게 전가 시킨다. 또한 패쇄 문제로 남남갈등을 조장 시킨다. 요즈음 박근혜가 개성공단에 관해 북에 실무 회담을 제의했다. 이 제의에 대한 북의 응답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이다. 박근혜는 오바마와의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에서 북의 도발을 억제하고 대북정책의 공조를 다짐했다. 북은 방송 매체를 통해 거의 매일 강경한 대남 비난 발언을 퍼 붓고 있다. 남북간 양보 없는 기싸움이 한창이다. 지난 60년간 그랫듯이 남북관계는 계속 반복되는 기싸움의 연속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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