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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상원 양당지도부 새로운 국경강화안에 전격 합의
20일 미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지도부는 19일 국경경비 병력을 대폭 증원하고 미-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설치하는 등 골자로 한 국경경비 강화안에 전격 합의했다.
미 정가에 따르면 양당 지도부가 합의한 구제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민주당은 공화당의 주장을 대폭 수용해 추가 밀입국 증가를 막기 위한 국경경비 강화와 출입국 감시 시스템 강화에 초점을 맞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국경경비 요원을 2만명에서 4만명으로 두배 증원하는 방안과 ▲멕시코 국경지역 700마일 구간에 장벽 설치 ▲국경지역에 첨단 무인 감시기 배치 등 국경감시 설비 대폭강화해 향후 밀입국자들을 철저히 차단토록하고 있다. 아울러 ▲강력한 노동자격허가 시스템 구축 ▲국경 출입국 통제시스템 구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에는 양당 지도부뿐 아니라 이민개혁 8인 위원회 멤버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공화당 주장을 대폭 수용해 이민개혁법안을 일괄타결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은 최소한 70표 이상의 지지표를 확보해 하원을 압박하겠다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의 전략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경경비 강화 등 공화당 주장을 대폭 수용해 상원에서는 중도적 입장의 의원들을 지지표로 확보하고, 압도적으로 가결된 상원 표결 결과로 하원 공화당 의원들도 이민개혁 지지로 돌려 세우겠다는 것이다.
포괄이민개혁법이 제정돼도 국경 밀입국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연방의회 예산국(CBO)의 보고서도 협상 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CBO의 보고서 내용이 국경 경비강화를 주장해 온 공화당에 힘을 실어줬다는 것이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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