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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리안 아메리카 리포트-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강화
▶ 반기문 총장, 지난달 21일‘해상통운 전문가’닐 왓츠 추가임명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 달 21일 안보리 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1718 위원회’(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 남아프리카 출신 닐 왓츠를 해상통운 전문가로 추가 임명한 사실을 통보했다.
왓츠는 오랜 해군 경력이 있는 해상교통 전문가이다.
이로 인해 전문가패널은 기존 7명에서 8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유엔이 회원국들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들 이행에 있어 해상통운 수단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해가는 북한 단속을 강화토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14일 대북제재 결의 1718호를 채택해 ‘1718 위원회’를 구성했으며 2009년 6월12일에는 대북제재 결의 1874호를 채택해 유엔 사무총장이 ‘1718 위원회’ 산하에 총 7명까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1년 임기의 패널을 만들도록 요구했다.
안보리는 그 후 대북제재 결의 1928호(2010년), 1985호(2011년), 2050호(2012년)를 채택해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계속 연장했으며 3월7일에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에 대응해 대북제재 결의 2094호(2013년)를 통과시켜 전문가패널의 임기를 내년 4월7일까지 다시 연장시키는 한편 패널 인원수를 8명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반 총장은 3월28일 안보리의장에게 편지를 보내 기존 7명의 전문가패널을 모두 연임시키고 곧 이어 8번째 전문가를 임명하겠다고 통보했으며 지난 달 21일 공석에 왓츠를 추가 임명한 사실을 전한 것이다.
왓츠가 동참하게 된 전문가패널에는 일본과 중국 전문가가 핵 문제 및 핵물질 수출 통제를, 프랑스 전문가가 미사일 기술, 미국 전문가가 재정, 영국 전문가가 지역문제, 러시아 전문가가 통관에 대한 회원국들의 감시를 각각 담당해 왔으며 한국 외교부 출신 이장근 전문가는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분야 전문가로 활동해오고 있다.
한편 전문가패널은 지난 달 11일 안보리에 제출한 2013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실질적으로 보유한 해외 편의치적 선박을 25～30척으로 추정하고 외국회사를 위장회사로 내세워 운영하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해 3월7일 안보리 결의안 2094호를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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