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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핵심조항…개인 건보는 예정대로 시행
직원 50명 이상인 미국기업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 시행이 1년 연기됐다. 연방 재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관련 조항이 난해해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용주의 의무’로 불리는 이 조항은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 한 사람당 2,000달러씩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조항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기업들이 과다한 비용을 걱정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갑자기 나온 것으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일부에서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폐기를 내년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발표로 오바마 케어의 추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법인과 달리 개인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바마 2기의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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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명 이상인 미국기업 고용주들이 직원에게 건강보험혜택을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오바마 케어의 핵심 조항 시행이 1년 연기됐다. 연방 재무부는 2일 성명을 통해 "관련 조항이 난해해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고용주의 의무’로 불리는 이 조항은 대기업들이 의무적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직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직원 한 사람당 2,000달러씩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이 조항에 대해 비판론자들은 기업들이 과다한 비용을 걱정해 직원 수를 줄이거나 신규 고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해왔다.
이번 발표는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 갑자기 나온 것으로 배경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일부에서는 내년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케어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는 것을 의식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은 오바마 케어의 폐기를 내년 중간선거의 주요 이슈로 내세우고 있다. 이번 발표로 오바마 케어의 추진력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무부는 "법인과 달리 개인들이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무는 조치는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강조했지만 전문가들은 향후 정책의 변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오바마 2기의 정치적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보고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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