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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창업비자 신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창업비자 발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창업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한사람들에게 부여하자는 비자로 현재‘ 스타트업 3.0’ 법안이란 이름으로 미 의회에 상정돼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K-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한국 벤처의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을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차관회의 때 미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관광비자 가지고 창업하기 위해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부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일단 올해 11월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차관회의에서 한국 벤처 창업자를 위한 특별비자 발급건을 의제로 집어넣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E-2비자와 EB-5 비자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마땅한 길이 없다. 하지만 E-2 비자는 승인이나 유지가 까다롭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번거로움이 뒤따라 시들해진 상태다. 영주권을 직접 받을 수 있는EB-5 비자는 1백만 달러 이상을투자해야 하는데다 최종 승인을받는데 수년씩 걸려 역시 활성화되기 어렵다.
현재 무비자 전자여권만 소지한한국인은 90일 이내만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사업을 목적으로 관광/상용(B1/B2)비자를 발급받아도한 번 방문시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비자 발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많은 글로벌 벤처기업들이 발급 조건이 낮은 호주, 중국, 칠레 등으로 눈길을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한국인들을 위한 취업용 전문직 비자(E-5) 발급도 추진 중이나의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윤 차관이 언급한 ‘스타트업3.0’ 법안은 10만 달러를 모집해스타트업을 창업한 후 1년 내에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고, 그후 3년에 걸쳐 5명 이상 직원을두는 창업자에게 매년 창업비자7만5,000건을 발급하는 내용을골자로 하고 있다. 직원이나 매출도 변변찮지만,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걸음마 단계의 기업가들에게 꼭 필요한 비자다.
윤 차관의 발언대로 특별비자 발급 건이 한미 차관회의에서 논의되고 좋은 성과를 낸다면 한국 벤처기업의 미국 진출이 한결 쉬워질 전망이다. <이종국 기자>
창업비자는 미국에서 창업을 한사람들에게 부여하자는 비자로 현재‘ 스타트업 3.0’ 법안이란 이름으로 미 의회에 상정돼 있다.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은 지난 1일 서울에서 열린 글로벌K-스타트업 간담회에서 한국 벤처의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창업비자 발급을 오는 11월 워싱턴에서 열릴 한미 차관회의 때 미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종록 차관은 “관광비자 가지고 창업하기 위해 (미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의 모습을 상상하니 정부가 뭐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일단 올해 11월 워싱턴에서 예정된 한미 차관회의에서 한국 벤처 창업자를 위한 특별비자 발급건을 의제로 집어넣겠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인을 비롯한 외국인들이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면 E-2비자와 EB-5 비자를 받는 방법 외에는 달리 마땅한 길이 없다. 하지만 E-2 비자는 승인이나 유지가 까다롭고 매 2년마다 갱신해야 하는번거로움이 뒤따라 시들해진 상태다. 영주권을 직접 받을 수 있는EB-5 비자는 1백만 달러 이상을투자해야 하는데다 최종 승인을받는데 수년씩 걸려 역시 활성화되기 어렵다.
현재 무비자 전자여권만 소지한한국인은 90일 이내만 미국 체류가 가능하며, 사업을 목적으로 관광/상용(B1/B2)비자를 발급받아도한 번 방문시 최대 6개월까지만 체류할 수 있다.
이처럼 미국의 비자 발급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많은 글로벌 벤처기업들이 발급 조건이 낮은 호주, 중국, 칠레 등으로 눈길을돌리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들어 한미 FTA 시행에 따른 한국인들을 위한 취업용 전문직 비자(E-5) 발급도 추진 중이나의회에서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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