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가 신년기획으로 바련한 한반도 정세 좌담회에서 세 석학들이 장석택 숙청이후 불안정성이 커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있다. <하상윤 인턴기자>

■6자회담 전망

▲곽: 6자회담은 한국과 미국의 대화의 전제조건 때문에 물 건너갔는가? 아니면 아직 희망이 있는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다른 대안은 무엇인가? 다른 대안이 없다면 미국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미국이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하면서 비확산 전략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 6자회담 재개는 어렵다고 본다. 북핵 문제의 해법이나 6자 회담의 결과는 이미 다 도출된 상태이다. 이제 남은 것은 이 협상에서 도출된 원칙을 실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어렵고, 북한에 대한 비핵화도 어렵다. 6자 회담 이외의 대안도 불투명하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는 인도나 파키스탄 방식이 가능하다. 비공식적으로 핵국가로 인정하면서 추가 핵실험과 핵기술 수출을 막는 비확산 전략을 쓸 수 있다.

▲서: 6자회담은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가 되고 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는 이 회담에 관심조차 없다.

▲곽: 6자회담은 여전히 유용하다고 본다. 6자회담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는 것은 북한 뿐 아니라 미국의 책임도 있다. 지나치게 전제조건을 앞세워서는 해결이 어렵다. 북한에 대한 안보위협을 줄이고 코리아평화 포럼 방식으로 한반도 평화조약 체결을 추진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6자회담이란 틀에 구애받지 않아야 한다. 당장 6자회담이 어렵다면 4자회담을 우선 개최하는 것이 방법이다. 단기적으로는 6자회담 방식이 어려울 것으로 보나 중국이 6자회담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것으로 본다.


■동북아 신냉전 시대

▲곽: 2013년을 보내면서 동북아 정세는 다시 ‘냉전’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CADIZ)을 일방적으로 선언하여 한국, 일본과 미국을 자극하여 센카쿠섬(댜오위다위 혹은 조어도)을 둘러싸고 중일간 해상충돌로 몰고 가는 위험 속에 빠져 들어가는 양상이다. 중국의 CADIZ 속에 우리가 주장하는 이어도도 포함되었고 일본도 이어도를 주장해 한.중.일이 이어도를 중첩 주장했고, 한국 정부는 다시 이어도를 포함하는 새 KADIZ 선언했다. 이러한 한중일간 해상 분쟁에 대한 어떻게 생각하나.

▲이: 2013년 한 해 오바마 대통령은 러시아의 푸틴, 일본의 아베, 중국의 시진핑 등 동북아의 한.중.일.러 4국 정상회담을 연달아 개최해 동북아 지역에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될 수 있는 호기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영토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됐다. 영토문제는 항상 국내 정치와 결합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띠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2014년은 동북아 지역에서 세력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되겠지만 딜레마를 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반도 문제와 미중 관계

▲곽: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공조가 필연적이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새 대국관계 합의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서는 미중 양극체제가 새롭게 등장해 우려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중북미관계는 장성택 처형이후에 악화되고 있는데 지난 12월 24일에 북한이 미국을 맹비난했다. 또, 미국도 북한과 대화할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 미중 관계 영향이 더 커질 것이다. 그런데 미중 관계 악화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할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미중간 합의가 한반도에 희생을 강요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 우려스럽다. 현 상황에서 중국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장성택 처형 이후 중국내 북한 여론이 나빠질 수 있다. 조중 상호방위조약에 대한 중국민의 의구심이 커치고 북한 포기 여론이 더 확산될 수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서: 미중 G2 시대에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을 상황을 어렵게 만든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한반도 보다는 대만 문제에 더 관심이 크고, 한반도 통일 원치 않는다.


■박근혜 정부 대북 정책

▲곽: 박근혜 정부가 지향해온 지난 1년간의 대북정책을 평가하고자 한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되지 않는 채 남북관계는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고 있는 듯하다.

▲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간 비교적 대북정책을 잘 해왔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특히, 북한과의 갈등 속에서도 개성공단을 잘 유지해온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이: 박근혜 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로 대표되는 대북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지나치게 막연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국가 대 국가가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공유되는 지점이 있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남과 북의 신뢰관계를 유지되려면 서로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서: 전쟁 직전까지 갈 정도로 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 현재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2014년 남북관계는 호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남북 관계는 바닥을 쳤다. 이제 남북관계는 회복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 역시 같은 생각이다. 올해 남북 관계는 호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곽: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가 동북아 협력 구상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면서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본다.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동북아 협력 구상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중요하다. 동북아 협력 구상의 핵심 중 하나가 긴밀한 한일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과 일본은 감정적으로 최악의 상태로 치닫고 있다. 위안부, 독도, 야스쿠니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문제들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고 생각하다. 위안부나 야스쿠니 문제 등에 한국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또, 박근혜 정부가 현재 대일 강경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한국과 일본 두 나라는 머지 않아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 전망

▲곽: 한민족이 바라는 남북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원 코리아(one Korea)국가건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현재의 한반도 통일비전은 장기적 목표이나 현실성이 없어 안타깝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제언을 듣고 싶다.

▲서: 장기적으로 통일을 위해서는 남과 북이 서로 상대방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역시 북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해야 한다. 상호 독립국가의 입장에서 대사를 교환하는 외교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서해 5도나 NLL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통일을 위해서는 서로 양보해야 한다. 독일식 통일을 표방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독일식 통일은 북한 입장에서는 흡수 통일 방식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이: 통일을 위해서는 가야 할 여정이 멀다. 중간단계로는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해 외교관계에 준하는 남북 관계가 이뤄져야 한다. 정상 회담이 당장 어렵다면 총리급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통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계해야 할 점도 있다. 남과 북이 반드시 통일할 필요는 없다는 통일 무용론을 경계해야 하며, 시간이 지나면 통일이 이뤄질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는 환상론, 어떤 식이든 통일만 이뤄지면 된다는 통일 지상론 역시 경계해야 한다.


<정리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