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Q&A] 불체자와 오바마케어

댓글 2014-04-07 (월) 12:00: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불체자는 정부 보조 건강보험 자격 제외

▶ 영주권 신청자·U비자 소지자는 가입해야

오바마케어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에 따라서 전 국민은 누구나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을 가져야 한다. 만약 3월 말까지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내년 초 세금보고를 할 때 소득의 1% 혹은 95달러 중 많은 쪽으로 벌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원한다고 모두 오바마케어 보험에 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체류신분이 없는 사람은 오마바케어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체류신분의 관점에서 오바마케어를 정리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어떤 방식으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게 되는가?

▲직장을 통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살고 있는 주 단위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해서 의료보험에 반드시들어야 한다.

-불법체류자도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정부보조 의료보험에 들 수있는가?

▲불법체류자들은 정부가 보조하는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들은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공동운영하는 메디케이드는 물론이고, 오바마케어의 틀 안에서 시행되는 의료보험도 들 수없다. 단 응급환자는 체류신분에관계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은 응급환자는 누구나 체류신분이나 지불 능력을 묻지 않고, 치료를 해 줄 의무가 있다.

-영주권을 아직 받지 못했지만,영주권 수속이 진행되고 있는 사람은 어떤가?

▲현재 I-485를 신청 중인 사람들도,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이지만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수혜대상이다. 망명 신청자나 U비자 소지자 등도 오바마케어 수혜 대상이다. H-1B 등 비이민 단기 체류자들도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보험에가입해야 한다. 보험가입을 해야하는데, 하지 않는 단기체류 신분자도 벌금을 물어야 한다.

-불법체류 젊은이들에게 노동허가증을 내주는 DACA 프로그램 대상자들은 어떤가?

▲DACA 프로그램으로 노동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오바마케어 수혜 대상이 아니다.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보험에 들면, 어떤 이익이 있는가?

▲오바마케어에 따라서 보험에가입하면, 소득에 따라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연방 정부가 정한 빈곤 한계선의 4배를 넘지 않을 때 즉 개인의 경우 4만6,000달러, 부부의 경우 9만달러를 넘지 않을 때 정부가 보험료를 보조해 주게 되는 것이다.

-불법체류자 자녀들은 수혜가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는 오바마케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불법체류 부모는 오바마케어 수혜자격이 되는 자녀를 위해서, 신청서를 대신 접수해 줄 수 있다.

<김성환 변호사>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안내광고

업소록

라디오서울

오늘의 1면

美 우크라 무기지원 결정에 여권 강경파도 슬그머니 입장 바꿔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력히 반대해 온 공화당 강경파 주요 인사들…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
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
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국수야? 파스타야? 이탈리안 셰프가 만드는 한국 전통 ‘난면’
우리밀 비빔난면. [서교난면방 제공]세상에 없던 창의적인 요리…

자동차

기아, 2026 스포티지 광고 캠페인 공개
기아 미국법인은 2026년형 스포티지 SUV를 통해 전통적인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영주권 Q&A] 불체자와 오바마케어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