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시행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18일 미주한인봉사단체협의회(NAKASEC, 이하 미교협) 등 한인단체들도 참석한 가운데 연방 대법원 앞에서 열렸다.
이날 연방대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열린 집회에서 이민권익옹호단체 관계자 수천여명은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확대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 부모들을 위한 추방유예(DAPA)가 시행돼야 함을 강조했다.
한인단체로는 시카고의 마당집(KRCC) 회원 40여명이 대형버스로 DC에 도착했으며 LA의 민족학교(KRC), NAKASEC 회원 6명 등 총 60여명의 한인들이 행사에 참석했다.
에밀리 캐슬 미교협 버지니아지부 권익옹호 디렉터는 “우리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릴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심리가 시작된 만큼 이에 대한 결과는 오는 6월말에는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견해는 양분된 것으로 전해졌다.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판사가 각각 4명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이지만 중도적 입장에 손을 들어 줄 수도 있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이 이민권익옹호론자들이 기대하는 만큼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케네디 대법관은 “우리는 정부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규정하려고 한다”면서 “누구를 추방하고 추방하지 않을지를 결정하는 것은 행정부의 권한이기보다는 입법부의 권한인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정부측 입장을 대변한 도날드 버릴리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이 불법체류자들을 새 정책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한다고 할 수 있느냐며 압박했다.
진보성향 4명의 판사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추방유예는 서류미비자들에게 우리가 마음을 바꾸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추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뿐”이라는 의견을 냈다.
한편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추방유예를 돕고싶다는 의견을 낸 반면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인 도날드 트럼프와 테드 크루즈는 대통령이 된다면 서류미비자들을 단속하고 추방한다는 입장이다.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 관계자 등 이민권익옹호단체 관계자들이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대법원이 행정명령에 합헌 결정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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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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